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방류하면서 경기 연천군의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넘어섰다.
15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ｍ를 넘어선 뒤 서서히 상승해 이날 오전 8시 기준 1.4ｍ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 유입량도 이날 오전 7시 기준 초당 614.5t을 기록하는 등 평소보다 400t 이상 늘었다. 지난 10일과 13~14일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 11일에도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물을 내보내면서 필승교 수위가 12일 오후 1.99ｍ까지 올라갔다.
연천군은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을 넘긴 직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하천 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관리된다.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북한은 황강댐 물을 방류하기 전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남북은 2009년 9월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 내용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역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받지도 않은 물품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신 시장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A씨에 대한 감사 사실을 보고 받은 점과 수사 의뢰 불가와 감사 중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장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다고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간경향] “의미 없다. 대선이 4년 반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나. 추석 연휴에 가십거리로 그런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국정운영에는 도움 안 되는 조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들에 대한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9월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 김민석 총리가 14.3%,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2.4%를 얻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같은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장 대표가 15.2~21.4%, 김 총리가 11.2~17.4% 사이의 결괏값이 나온다는 뜻이다. 두 사람 사이의 포인트 차가 4%포인트이므로 오차범위 이내다. 김 총리와 조 위원장 간 차이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기자협회가 제정한 선거 여론 보도 준칙에 따르면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돼 있다. ‘장동혁 1위’ 등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차기 선호도 조사? “의미 없다”
“장동혁이 높게 나온 것은 유명 연예인 조사처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이 장동혁이니 단순하게 치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큰 의미가 있을까.”
김철현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국민의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장동혁이기 때문에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장 대표의 행보를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절’않고 개혁보수·중도노선으로 이동 못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답보를 해석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이한 점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뉴시스&에이스리서치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발표된 조사다. 천지일보도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7일과 15일, 2주 연속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때는 달랐다. 에이스리서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첫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는 그해 12월 7일(공표일 기준)이었다. 7개월 뒤에야 이뤄진 조사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집권당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김철현 평론가는 “당과 대통령 관계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이 여야 대표 회동 후 대통령이 ‘그래도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양보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내란 정당’을 26번 언급하며 협치가 깨진 것이다. 대통령 부탁이 하루도 못 간 셈이다. 대통령으로선 국민통합의 이미지가 나와야 하는데 다시 여야 극단대치 상황이 되니 대통령의 협치 리더십이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인상이 국정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계엄과 탄핵으로 비정상이었던 임시체제가 대선 후 정상화되면서 코스피가 오르는 등 국정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그의 말이다.
“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인데도 데이터를 보면 초박빙 구도가 살아 있다. 지난 대선 결과에서 심지어 서울은 민주당이 2~3%포인트 뒤진다.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라는 인물 요인을 제거해도 민주당으로선 쉽지 않은 선거다. 보수가 건재한 상황에서 당이 주도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상황은 당내 강성 흐름에 올라타 있는 민주당 정치권 인사 개개인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설혹 내년 지방 선거에 지더라도 쉽게 멈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월 12일 SNS 글을 통해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과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한다는 것’이 “오해”라고 밝혔다. 정 대표 스스로 ‘제가 자기 정치하고 있습니까’라고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때때로 물어보며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있고, 특히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 소통한다는 대통령실 측은 누굴까
하지만 이는 대통령실 기류와 온도 차가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0월 6일 KBS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제일 난감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무수석인 자신에게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라고 했다. 정무수석에게 주어진 역할은 집권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막후 조율이다. 박 수석이 밝힌 ‘정 대표가 매일 소통하는 대통령실 측’은 우 수석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일까.
“대변인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 당원 주권을 주장하며 권리당원 목소리를 키워놓은 것이 당대표 시절의 이 대통령 아니었던가. 정청래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박원석 전 의원의 말이다. 실익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으로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보여주는 여당의 태도가 못마땅해도 당을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서용주 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 지도부는 당원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해야 당에서 입지가 공고해지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여당은 민심과 당심의 중간지점을 찾는 노력을 해줘야 대통령에게 여지가 생기는데 정치나 국정의 중심에서 민주당만 보이고 대통령이 했던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의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수행했던 에이스리서치 조재목 대표는 “후보 선정 기준 등은 언론사 측의 요청에 따랐다”라며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두고 순위를 매기지 않는 것이 원론상 맞지만 대부분 언론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도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월 16일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자신이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했다는 질문에 “야당 대표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여당의 폭주에 잘 싸워서 견제하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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