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날 오후 3시6분쯤 법원에 출석한 남씨는 ‘협박 글을 왜 올렸나’,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인가’ 등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5일엔 면세점 본점 건물과 인접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에 대한 폭파 위협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관련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관련 유튜브 영상에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했다.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옛 현대상선)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주력 사업인 철강 등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 진출로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삼일PwC,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형 로펌 등과 계약을 맺고 자문단을 꾸려 HMM 인수의 사업성을 살펴보고 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향후 성장성이 유망하고 그룹사업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 있다”며 “향후 인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에서는 본업인 철강과 신사업 2차전지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포스코그룹이 HMM 사업성을 검토하는 점에서 인수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HMM을 인수할 경우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포항제철 시절 해운사인 ‘거양해운’을 경영한 경험도 있다.
HMM 대주주는 산업은행(36.0%)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7%)다. 현재 HMM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오는 12일 마무리되면 산은과 해진공 보유 지분은 각각 30%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포스코그룹은 산은 보유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비용 등 부담을 고려해 해진공과 공동 경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해 2월 하림그룹과 진행하던 HMM 매각 협상이 결렬된 뒤 매각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산은 관리를 받는 HMM의 민영화 추진 계획이 나올 때마다 포스코그룹은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중장기 사업 방향과 맞지 않아 HMM 인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현재 공석인 산은 회장이 임명되면 HMM 매각을 속도감 있게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모든 카드를 배송단계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총 27개사의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카드배송 조회를 통해 카드사 사칭을 확인하면 사기범 전화번호를 바로 중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페이지도 연계했다.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며, 신고된 전화번호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용 중지된다.
소비자들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는 등 사기가 의심되면 배송원이 알려주는 카드사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대부분 대학이 지난 1일 2학기 개강을 맞았지만 대학가 경기는 아직 썰렁하다. 학생들은 붐비지만 ‘개강 특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권은 한산한 편이다.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에 지출을 줄이는 분위기인 데다, 바뀐 대학 문화로 술자리·식사 약속이 준 탓이다. 상인들은 “개강 특수는 옛말”이라고 했다.
2일 오전 찾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은 방학처럼 한산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문을 연 식당의 테이블 대부분이 비어있었다. 개점 준비를 하던 한 식당 직원은 “경기 탓인지 장사가 잘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가게 사장도 “개강했다고 특별히 달라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어차피 이젠 (대학생 상대가 아닌) 외부인 장사”라고 했다.
이곳에서 가까운 서울 성동구 한양대 상권도 다르지 않았다. 정문 앞은 오가는 학생들로 붐볐지만 조금 떨어진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 상권은 개강을 맞은 대학가라기엔 행인이 적어 적막하기까지 했다. 몇몇 식당에서 식사하는 학생들이 보였지만 빈자리가 더 많았다.
학생들은 생활비 부담에 지출을 줄였다고 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박선윤씨(23)는 “식사를 하려면 한 끼에 몇천원씩 가격이 오른 게 느껴진다”며 “일반식당 대신에 저렴한 학교 안 학생식당을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해도 한 번에 3만~4만원 이상씩 나오는 비용이 부담된다”며 “체감상 대학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2.1%, 외식 물가는 3.1% 상승했다. 덩달아 오른 주거비도 대학생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서울지역 평균 월세는 73만원에 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의 월세 평균은 전월보다 올랐다.
바뀐 대학가 문화도 개강 특수를 사라지게 했다. 개강철마다 학과·동아리 등이 모임을 열고 술자리를 하던 문화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풍물 동아리 운영진 출신이라고 소개한 대학생 이모씨(23)는 “과거처럼 ‘부어라 마셔라’하던 음주문화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아리가) 회식을 많이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유행 때 한풀 꺾여 전처럼 왁자지껄하게 모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또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밥을 사주는 ‘밥약(식사 약속) 문화’도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신입생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속 자체를 잘 안 잡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상인들도 개강 특수 기대를 접었다. 14년째 한양대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한 A씨(54)는 최근 매장을 줄여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A씨는 “혼자 관리하기엔 테이블이 많은데, 그렇다고 사람을 쓸 분위기도 아니다”라며 “(14년전) 가게를 열었을 때와 지금의 대학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는 “단체 예약 빈도도 줄고 40~50명씩 찾던 모임이 지금은 20명만 넘어도 많이 모인 게 됐다”며 “졸업한 옛 단골들이 가게를 찾았다가 빈자리를 보고 놀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강 특수라는 말은) 많이 죽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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