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이진숙 “법인카드 유용 사실 나오면 법적 책임 질 것”···대구시장 출마설엔 즉답 피해 > 임대문의

인형뽑기방 이진숙 “법인카드 유용 사실 나오면 법적 책임 질 것”···대구시장 출마설엔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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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회 작성일Date 25-09-0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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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꽤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자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새벽 4시대에 제과점에서 사용한 것이 있다는 지적에도 “경찰 조사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는 “저는 일관되게 ‘제 임기를 지켜 달라, 법정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말씀드렸다”며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된다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개편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해 그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다면 출마할 것인지 묻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유튜버 전한길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안다”고 답하면서도 시장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사진)가 김 위원장과 함께 방중했지만 톈안먼 열병식 관람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길에 주애를 동행시킨 것은 후계자로 키우는 수업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중앙TV(CCTV)가 3일 공개한 중국 전승절 80주년 메인 이벤트인 열병식 행사에 주애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하고, 기념 촬영할 때 그와 동행한 북한 인사는 없었다. 일부 국가의 정상들은 배우자가 함께했지만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애가 열병식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번 방중이 후계자 공식화 자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애의 이번 방중을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후계자 수업→후계자 선정→후계자 공식화’라는 과정 중에 첫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 후계자로 선정되려면 20세가 넘어야 하고 공식 직함을 보유해야 한다. 12세 주애는 공식 직함이 없다”며 “국내에서 경제·군사 관련 수업을 받은 주애가 외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후계자 선정에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이 후계자 선정과 관련성이 작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계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중은 가족여행의 동반자로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3년생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의 외교·경제 참모들도 이번 방중에 동행했다. 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김덕훈 당 경제비서 겸 경제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최선희 외무상,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이다.
조용원 비서가 김 위원장의 전체 일정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덕훈 비서와 김성남 부장이 중국과의 협력을,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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