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해양 수도 부산에서 전국체전 막이 올랐다”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스포츠의 참된 가치를 떨치며 감동의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량을 마음껏 쏟아낼 선수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한계를 넘어 인내와 열정의 구슬땀을 흘린 여러분 모두가 이미 챔피언이고 승자”라고 했다.
해외 18개국에서 대회 참석을 위해 입국한 재외한인단체 선수들에게도 “여러분의 참여가 국민 모두에 깊은 자긍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개최지인 부산에 대해선 “이번 대회를 계기 삼아 ‘글로벌 허브 도시’인 부산이 세계적인 스포츠·문화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2의 수도인 부산이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박형준 시장과 부산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 나라가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PK(부산·경남) 지역을 찾은 것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30일 이후 17일 만이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한 이 대통령은 경기장에 선수단 및 심판단이 입장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거나 손을 흔들며 응원을 보냈다. 전국체전은 1920년부터 이어진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체육대회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경찰 신고가 전국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감금·협박과 같은 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자 불안감을 느낀 가족들의 신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15일 “가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2건 추가 접수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지난 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이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B씨도 출국 이후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어 오겠다”며 출국했던 것으로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20대 3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모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제주에서도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청년이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 20대 C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C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3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입국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에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C씨를 제외한 4명은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다.
전남 광양에서도 지난 14일 “캄보디아에 간 30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D씨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며, 지난 6월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경찰서에는 지난달에도 캄보디아에 간 40대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은 캄보디아 출국 후 연락이 끊긴 3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걱정하며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상자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020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과징금 2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고 같은 기간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이 과징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2021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네이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반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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