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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속보]서울 전체, 경기 12곳 토허구역·규제지역 지정 ‘초강수’···갭 투자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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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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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됐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도 함께 지정된다.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4개구는 현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강화되며, 청약·전매 시 제한이 생긴다.
일단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전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기존의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이 추가된다.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불가능해진다.
이 지역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진달래와 봄꽃들로 장식된 고추장 버터 비빔밥, 파스타면 대신 메밀면으로 만든 된장 파스타, 황토 기와 그릇에 담긴 슈니첼과 오골계 껍질 만두를 곁들인 오골계 삼계탕까지, 매주 시청자들에게 맛있는 재미를 선사한 음식들이 있다. 바로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 등장한 요리들이다.
지난달 28일 막을 내린 <폭군의 셰프>가 종영 후 3주 차에도 넷플릭스 한국 TV쇼 부문 TOP10에 이름을 올리며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활약한 음식들도 화제가 됐다. 궁중요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퓨전음식을 선보이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K-푸드의 매력을 알린 드라마 속 요리 장면 뒤에는 숨은 주역이 있다. 바로 <폭군의 셰프> 푸드팀을 이끈 미디어 푸드 디렉터 최은주씨(43)다. 그는 드라마 종영 후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음식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줄은 몰랐다”며 “드라마의 긴장감 속에서 음식이 하나의 언어가 되고 시청자분들이 그것을 눈여겨봐 주신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회 시청자들을 홀린 요리 장면이 탄생하기까지 최은주 디렉터와 그의 ‘락앤쿡’ 푸드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푸드팀은 자문 셰프 섭외부터 레시피 구성, 음식 디자인과 시연, 재료 수급, 그릇 선정, 현장 조리까지 요리 장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 최 디렉터는 “조선 시대 고증과 프랑스 요리 기법을 함께 살려야 하는 작품이라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며 “특히 대본 속 음식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해야 설득력이 있을지를 늘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영하 18도 한겨울에 촬영을 시작해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한여름까지, 극과 극의 계절을 지나며 긴장감 속에 음식을 준비했던 경험은 15년 넘게 방송 요리를 해온 그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다. 무엇보다 촬영 스케줄에 맞춰 음식의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그는 “겨울엔 음식이 식을까, 여름엔 음식이 상할까 노심초사했다”라며 첫 야외 촬영이었던 고추장 버터 비빔밥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으로 꼽았다.
“‘꽃 비빔밥’이라는 콘셉트로 나물들을 꽃밭처럼 디자인했는데, 2월이라 진달래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대체 꽃을 공수해 얼지 않게 보관하며 촬영했죠. 제작진 모두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촬영 기간 만들어진 음식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수라간 대령숙수 선발 경합부터 명나라와의 요리 대결까지, 방송에 등장한 요리만 30~40가지에 달했다. 컷마다 음식을 새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한 요리를 보통 10그릇, 많게는 20그릇 이상 준비했다. 화면엔 한 그릇만 보이지만, 그 뒤엔 몇 배의 손길이 더해진 셈이다. 고추장 버터 비빔밥만 20그릇을 만들었고, 명나라 경연 장면의 어만두는 조선과 명나라 시식단의 접시까지 합쳐 100개 넘게 빚었다.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프렌치 요리를 접목한 화려한 플레이팅도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5화에 등장한 눈꽃 슈니첼은 처음에 백자 그릇에 담았다가 뭔가 밋밋해 최 대표가 13년 동안 소장해 온 황토 기와판 그릇을 꺼냈다. 그 위에 한지로 만든 그릇을 올리고, 우엉 튀김과 솔잎, 솔방울을 곁들여 완성했다. 그는 “귀한 그릇이라 품에 꼭 안고 현장까지 가져갔다”며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당시를 회상했다. 2화에 등장한 수비드 스테이크 장면은 푸드팀이 조선 시대에 수비드 요리를 한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며 네 가지 한지에 기름을 직접 바르고 말려 가장 적합한 재질을 찾은 끝에 완성된 장면이다.
화면에 비치는 요리의 모양만큼 맛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최 디렉터는 “오랜 기간 방송 소품 요리를 만드는 일을 하며 배우분들이 식은 요리를 드시는 게 안타까웠다”며 “맛 표현이 중요한 작품인 만큼 현장에서 배우들이 맛있게 먹고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맛과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극 중 이헌 역을 맡았던 배우 이채민을 비롯해 기미상궁 역할의 박준면 등은 “현장 요리가 정말 맛있었다”고 여러 차례 밝히며 푸드팀의 요리실력을 치켜세운바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 화제작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푸드 디렉팅을 담당하기도 했던 최 디렉터는 “여러 작품을 해왔지만 <폭군의 셰프>는 유독 요리가 빛난 작품이라 기억에 더욱 남을 듯 하다”라며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얼마 전 K-푸드 콘퍼런스에서 만난 한 연사분이 <폭군의 셰프> 방영 이후 상하이에서 어만두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고 그동안 화면 밖에서 그림자 셰프로 일해 온 보람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캄보디아에 출국 후 연락이 끊겼다는 ‘취업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올해 10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관련 신고 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7건은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건은 여전히 미귀국 상태다.
경찰은 미입국자 3건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3건 중 한 명인 50대 A씨는 청주 거주자로,지난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혼자사는 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대사관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미입국자는 20대 B씨로, 지난 9일 부모가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것 같다”며 음성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 8월 친구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최근 부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프놈펜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다.
B씨는 “내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부모에게 계좌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가족과 연락은 가능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1명은 현지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원이 확인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7명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범죄 가담했거나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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