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설]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 임대문의

재산분할 [사설]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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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10-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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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대검에 보고됐고, 결국 쿠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현직 검사가 국회에 나와 개별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 노동자를 대폭 줄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김 차장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자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라고 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증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검은 즉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히 단죄해야 한다.
1970년대에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다. 그 시절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국민학교’여야 한다. 국가가 원하는 국민을 양성하겠다는 당시 정부의 의지는 국민 개개인을 국가에 종속된 존재로 인식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문, 국민교육헌장의 암기 등으로 훈육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꽤나 노력한 편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국가 이데올로기의 강압적인 주입 교육에 시달렸던 시기인데 그 어두운 시절이 남긴 후유증은 깊게 침전되어 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시기는 박정희의 통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근대화,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1972년의 ‘10월 유신’ 등 정치·사회적 변동은 고스란히 내 삶에도 흔적을 남겼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 시대가 본격화되고 이른바 근대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애국과 반공이라는 구호가 일상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았고 요구하는 과제를 순응하며 제출했다. 예를 들어 좋은 책을 마음껏 읽고 상상력을 키우고 우리말을 체득해나가는 국어 수업이라기보다는 표어 제작이나 충효와 반공에 관한 글짓기가 대부분이었다. 미술시간도 마찬가지여서 반공과 충효에 관한 그림 제작이 대부분이었고 사생대회 역시 현충원에 가서 호국사상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식이었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근대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혈안이었던 그 시기의 국어와 미술 수업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서의 문구와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이었던 셈이다.
거리 곳곳에는 온갖 현수막이 나부끼고 담벼락이나 전봇대에는 각종 구호를 담은 표어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 캠페인 구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집 앞 골목길 청소하기, 쥐 잡기, 수상한 사람이나 간첩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고하기, 혼분식 장려하기, 둘만 낳아 잘 기르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실천하기 등이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한 표어나 포스터, 현수막은 일상의 공간을 잠식했다. 가는 곳마다 내 시선을 잡아채면서 온갖 명령과 요구, 강요를 해대던 그 말들이, 문구들이 악몽과도 같이 떠오른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공간에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부유한다.
길가에 나서면 상당수의 현수막이 사방에 빨래처럼 펄럭이고 도시 곳곳을 점유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안 보려 해도, 안 볼 수가 없다.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걸려 있다. 대부분 상대방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 가까운 살벌한 문구들이다. 허위나 음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저 천박한 현수막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말을 타락시키고 서로를 저주하며 죽자고 덤벼드는 악귀 같은 문구를 왜 나는 보아야 하는가. 저런 현수막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부끼는 지금은 도대체 어느 시대인가. 그것들을 일상 공간에서 수시로 마주쳐야 하는 것도 지옥이다. 그러니 부디 현수막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공공조형물을 세울 게 아니라 저 현수막부터 치우는 것이 우리 삶을 쾌적하게 하고 시각적 공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며 도시를 심미적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 표어나 현수막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다. 시민들의 의식과 사고를 피폐하게 하는 저 문구들은 1970년대의 관제적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던 표어나 현수막이 날리던 풍경을 새삼 떠올려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조건의 일부로 이같이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신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2개 주의 점령지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되돌려줄 용의가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사했다고 취재원들은 전했다.
고위직 취재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향해 ‘도네츠크주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라며 대러 양보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요구는 도네츠크주 전역 통제권이라는 기존 요구를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취재원들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취재원은 푸틴 대통령이 기존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백악관 내부에 있다고 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요구는 그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취지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20%를 점령했으며, 특히 세바스토폴을 포함한 크림반도와 루한스크주는 전역을, 도네츠크주·자포리자주·헤르손주는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주를 콕 집어 지역 전체 정복을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저지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WP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 지역이 수도 키이우를 향해 서진하는 러시아군에 맞서는 주요 방어선이라고 믿으며 깊숙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네츠크주 전역을 내놓으라는 푸틴의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후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두 사람이 몇 주 내로 헝가리에서 만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2020년 1월 독일 이후 처음이다. 회담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양자 간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전 기대 한편에, 푸틴 대통령이 또다시 ‘시간끌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 전까지는 모스크바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대러 강경 태세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우리가 토마호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도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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