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상상을 할 때 인간은 ‘지금, 여기’를 벗어나 다른 시공간으로 넘어간다. 신경과학자인 저자는 상상에는 야누스처럼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한다. 상상은 “우리를 다른 존재들과 떼어놓고 현실에서 고립”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상한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기도 한다”. 상상의 역할은 고립된 개인들을 묶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상상은 뇌가 최근의 경험을 모델링해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타인과의 공감과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상은 생존의 필수 도구다. “우리 같은 ‘문화적 생물체’에게 생산적 상상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다. 1846년 킹 윌리엄 섬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굴복한 존 프랭클린의 불운한 탐험대가 그들이 목숨을 잃은 땅에서 이누이트 사람들의 상상력을 빌릴 수 있었더라면 겨울을 이겨냈을지도 모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처리 지연’을 두고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휘부를 대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는데 수사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안팎에서의 수사 방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해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지연 의혹) 상당 부분을 검토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1년 반이나 들여다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 안팎에서의 외압, 혹은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송창진 전 검사의 위증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처리 지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현 지휘부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입건된 상황이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 일자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전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정부가 발표한 ‘10.15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려는 서울시의 뼈를 깎는 노력이 바래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에서 가진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본의아니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가 사전에 마련한 자리다.
오 시장은 “어제 정부 발표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 걱정이 큰데 아무래도 분담금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강북지역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정비사업 속도 역시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신속통합의 노력도 바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이기로 한 기간단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신통기획을 통한 행정절차 줄이기는 기존대로 추진되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담금 액수 등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과 건설사와의 공사비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 줄이기에 애쓰고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의 수가 꾸준히 유지·관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허물고 새집에 들어가는 데에 일차적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추가 물량에 관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서울의 주요 관심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되는 신축 주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빈 주택이 생기면 구축에 사는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 빈집에 다른 분이 들어가 주택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전체적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용적률이나 높이제안 완화로 돕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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