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금산분리에 대해)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설계했다”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Act) 등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은 절대 부족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소장·현 육군사관학교장)을 15일 불러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소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소 소장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에 부임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2인자다.
특검은 이날 소 소장을 상대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해“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박성하 전 방첩사 기획관리실장(대령) 등 방첩사 주요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지난해 소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지낸 만큼 계엄과 관련해 방첩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에 대해 두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특히 지난해 10~11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이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소 소장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여인형→소형기’라고 추정되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두고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하면서 소 소장을 여 전 사령관의 후임자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 규정 변경 의혹 외에도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 전 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GS칼텍스는 자사 주유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에너지플러스’로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2025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시스템·서비스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GS칼텍스는 지난 8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9월 ‘IDEA 디자인 어워드’를 포함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중 3개 어워드를 석권하게 됐다. 3개 어워드 수상은 글로벌 정유사 최초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주유 고객의 편의성 및 디자인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경험 혁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기능인 ‘바로주유 서비스’는 고객이 유종, 주유량 등 주유 패턴과 결제 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할인, 적립,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해준다.
GS칼텍스는 2021년 에너지플러스 앱 출시 후 편의 기능을 지속해 추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유소 찾기, 바로주유, 쿠폰·포인트 조회가 가능한 ‘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출시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바로주유 기능을 빠르게 실행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자동 수집·분류해 수개월 이상 걸리던 문제 해결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앱 기능을 꾸준히 개선시킨 결과 앱 누적 가입 고객 수가 2021년 15만명에서 최근 196만명으로 13배가량 늘어 국내 정유 4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GS칼텍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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