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방송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 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 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복직 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 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새벽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를 추행했다’고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재단이 A씨의 복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단의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A씨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생수 기부와 급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면서 강릉 주민 1인당 생수를 10병 이상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쌓였다.
가장 먼 제주도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시에 ‘제주삼다수’ 0.5ℓ짜리 22만7000병(114t)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물품은 오는 3일과 4일 이틀간 제주개발공사에서 직접 출고해 강릉시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23일에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강릉시에 ‘제주삼다수’ 0.5ℓ짜리 1만1200병을 지원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한 급수로 불편을 겪는 강릉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릉시의 자매도시인 경기 부천시도 지난 1일 2ℓ짜리 생수 2000여 병을 기부했다.
정선군은 강릉시에 2ℓ짜리 생수 2만 병을 전달하는 한편 20t 규모의 운반급수 차량 1대도 지원했다.
급수난이 심각한 지역에 투입된 운반급수차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범모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자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고 했다.
기업들의 생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ℓ짜리 생수 20만 병을 강릉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생수는 이날부터 이틀간 가뭄 피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강릉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 각 자치단체와 기업, 사회단체 등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강릉시에 기부한 0.5~2ℓ짜리 생수는 166만여 병(1998t)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만3433병(259t)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했다.
2일 오후 2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4.5%)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8%)의 19.7%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릉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5% 선에 그치는 등 136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면서 향후 3~4주 내 오봉저수지 물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현재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생수 기부를 기부한 자치단체나 기업, 사회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형 살수차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물을 퍼 저수지 상류에 투입키로 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되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공고만 하고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향후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고 포르투갈 검찰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포르투갈 검찰 대변인은 이제까지 사망자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포르투갈인 5명, 한국인 2명, 스위스인 1명이라고 밝혔다.
주포르투갈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당국이 한국인 2명의 사망을 확인했다면서 “주재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방문을 포함해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와 리스본시 당국은 부상자 중 한국인이 1명 있다고 전했다.
포르투갈 검찰 대변인은 다른 8명의 신원 확인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르투갈 경찰은 사망자 중에 캐나다인 2명과 독일·미국·우크라이나인이 각 1명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머지 3명의 신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니쿨라는 리스본 언덕을 오르내리는 케이블 열차로, 연간 350만명 이상 이용힌다. 전날 도심 중심가 헤스타우라도레스 광장에서 바이루 알투 언덕 위 전망대를 잇는 글로리아 노선 전차에서 사고가 났다.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는 이날 오후 이번 사고의 사망자가 16명이며,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리스본시 당국은 사망자를 17명, 부상자를 21명으로 집계했다가 사망자 수를 16명으로 정정했다. 국적이 확인된 부상자 15명은 포르투갈 4명, 독일·스페인 각 2명, 한국·카보베르데·캐나다·이탈리아·프랑스·스위스·모로코 각 1명이다.
포르투갈 보건서비스 책임자인 알바루 알메이다는 부상자 수가 23명이며, 6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고 3명은 경상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들의 국적은 스페인, 이스라엘, 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라고 전했다.
현지 매체들은 오르막길에서 전차를 끌어올리고 내리막길에서 제동하는 케이블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차 운영업체인 카리스의 페드루 보가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전면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매일 30분간 육안 점검을 한다면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가스 CEO는 사고 전차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면서 최대 수용인원 42명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투갈은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이 비극은 국경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최근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라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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