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양쪽 입구에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이 걸렸다. 2023년 7월15일 이 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을 범람한 물에 잠겼고, 14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판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로 6m, 세로 30㎝.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했겠지만, 멀리서는 잘 뵈지도 않는 이 작은 현판을 하나 거는 데 2년3개월(823일)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희생자를 위로하는 작은 ‘안식처’를 하나 마련하는 것조차 이렇게나 힘들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땅도 잘 안 팔린다.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판을 반대한 이유를 보면 ‘궤변’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궁평2지하차도 주변엔 민가가 없고, 논밭도 별로 없다.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터에 들어선 모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가이고, 거주민 중 대통령도 배출했다.
부동산에 과몰입한 나라이니 땅값 운운까진 참아줄 수 있지만 현판을 화장터에 비유하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앞선 참사들을 모욕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한 세력들이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마저 좀벌레처럼 갉아먹어온 결과다. 희생자들을 향한 혐오가 가득한 이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를 “반대 의견”이라며 현판 설치 불가 이유로 들이댄 충북도의 행태다. 현판은 본래 참사 2주기에 맞춰 지난 7월 설치 예정이었지만, 충북도는 행사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
충북도 공무원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가. 여기엔 분명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현판은 공교롭게도 경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돈봉투 수수의혹), 국회의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뒤 설치됐다. 시점이 참 ‘묘하다’.
현재 검찰 책상에는 오송참사 책임소재와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조 결과보고서가 올라가 있다. 김 지사는 국조 위증혐의로도 고발됐고, 수수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도 받았다. 오송참사 얘기만 나오면 책임회피에 급급한 김 지사를 보면 현판이 왜 늦었는지 납득이 간다.
오송참사를 대하는 충북도의회의 행태도 이에 못지않다. 충북도의회는 현재 전체 35석 중 국민의힘이 26석으로 압도적 다수다. 현판 설치 외에도 충북도청 한편에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유가족과 협의 끝에 충북도가 제안한 조형물 크기는 가로 2m, 세로 1.7m이며 건립비용은 5000만원이다.
국힘 도의회는 지난달 이 조형물 예산을 기어이 전액 삭감했다. 국힘 도의원들은 “건립장소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오송참사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다. 수시로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장소로 도청 부지만큼 적절한 곳이 있을까.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실소밖에 안 나온다. 충북도는 조형물 건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판 때처럼 기약은 없다. (국힘) 충북도와 국힘 도의회가 대놓고 벌이는 이 ‘티키타카’를 보면 그 현란함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다.
국힘 도의회는 한술 더떠 조형물 건립 등을 “국가적 추모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자 아니라며 발끈했다. 하나만 묻고 싶다. 왜 지난 윤석열 정권에는 건의하지 않았나. 시간도 충분했고, 같은 국힘이 세운 정권인데 말이다.
그러고보니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충북도 국힘 의원이 떠오른다. 지난 대선에서 현재 내란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와 당시 김문수 국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체로 도열했던 충북도 국힘 의원들이 기억난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의 ‘전형’이다. 한 줌 권력을 지키고자 도민을 향한 도리를 저버린 지방의회의 ‘추태’다. 이러니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 31년을 맞은 지금도 “지방의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존치 여론과 비등비등한 것이다.
누가 오송참사를 지우려고 하는가. 그들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마침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다. 선택의 시간을 다 같이 지켜보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해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 등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해외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서영남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16일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는데 취소돼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오는 11월 가기로 했던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취소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2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캄보디아로 떠나려 했지만,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이들은 16일부터 차례로 귀국 절차를 밟아 20일 전에 모두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5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 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대학과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각종 교류 프로그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글로벌 탐구 미래삶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계명대도 올겨울 예정된 동계 국외 봉사활동 장소를 캄보디아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대도 12월로 예정돼 있던 총동창회 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탐방 계획을 변경해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대학생 상대 취업 사기 주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진은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에 해외 취업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가 자주 드는 예로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 보완장치를 철저히 해 장은 잘 담가 먹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도 그런 것 같다”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난달 15일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2차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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