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80% 이상 해외에 의존하는 ‘인체조직’ 공급 체계도 정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사람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한 장기기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로 늘린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장기기증이 활성화돼 하루 평균 8.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수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 방침이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가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 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외의 경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이 거부하면 여전히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의 대응에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려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은 평균 대기 기간이 4년이다.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 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
■문기심씨 별세, 방제용·은자·제경·은숙·은애·제훈씨 모친상, 방태식 딜사이트 기자 조모상=15일 오전 1시5분 인천 강화장례식장. 발인 17일 (032)933-1024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에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5월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사기 단지 상황이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성명에는 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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