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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해경, 마약 1.7 t 밀반입하고 해외 도피한 마약사범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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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10-2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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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해경이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으로 마약 1.7 t를 밀반입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마약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5일 필리핀 국적의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미국 FBI의 첩보를 입수하고 강릉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외국의 벌크선(3만 2000t)에서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1.7t)를 적발했다.
    이번에 송환된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코카인을 밀반입한 공범 중 1명으로, 지난 3월 국외로 도피했다. 해경은 이에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했으며, 지난 7월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서 A씨를 붙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결과,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은 모두 2.4t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 남을 정도의 양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은 2357㎏ 이다. 이는 5666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5115만명이다.
    특히 지난해 국내 마약류 압수량 1173㎏ 중 마약수사 전담팀 정원이 26명에 불과한 해경이 52%인 614㎏을 압수했다. 경찰은 369명·검찰은 318명의 마약단속 인원이 있지만, 해경이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인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2025년 9월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으로 주간경향이 보도한 <공장장 가라사대>(김지원·박송이·이재덕·이혜리·이호준·이효상·정용인 기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기획이 ‘뉴스공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기성 언론에 경종을 울렸다”며 “기성 언론의 기계적 중립 안주, 유튜브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따라가는 모순, 정파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원하는 독자의 요구에 부응할 방안 등 언론이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점을 제시한 통찰력 있는 기획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일가족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10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휴전 협정 위반 사례라고 가디언 등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자이툰 마을에서 한 가족이 탄 자동차가 이스라엘군의 탱크포에 맞아 11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의 경계인 ‘황색 선’(Yellow Line)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7명과 여성 3명이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18일 “황색 선을 넘어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부대에 접근하는 의심스러운 차량이 발견됐다”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사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황색 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합의 이후 가자지구 내부에 설정된 군사경계선이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황색 선 경계 너머로 철수했지만 여전히 가자지구 영토 53%를 통제하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 모하마드 아부 샤반은 자신의 여동생 가족들이 차량에 타고 있었다며 “혼잡한 천막촌을 잠시 벗어나 소풍을 가려던 가족 1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며 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이 길을 잃어 실수로 군사경계선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지도도 불명확해서 군사지역 진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마무드 바살 가자지구 민방위대 대변인은 “그들은 이스라엘군이 언급한 가상의 경계선인 이른바 ‘황색 선’을 넘었다”며 “땅에 실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황색 선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철수선을 지상에 물리적으로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카츠 장관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철수선을 위반하거나 넘으려는 시도는 사격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 발효 이후 휴전을 47회 위반했으며, 팔레스타인인 38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가자시티 인근 수자예아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황색 선을 넘어 군대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발포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에는 민간인에 대한 직접 총격, 고의적 포격 및 조준, 다수 민간인 체포가 포함됐다”며 “이는 전쟁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의 침략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과 휴전 합의 보장국들이 즉각 개입해 점령군이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공격을 중단시키고,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전투는 중단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7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이 터널에서 나오는 무장세력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라파시에서는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인 이집트 국경의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전부 반환할 때까지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20명의 생존 인질을 석방하고 시신 28구를 반환하기로 했지만, 시신 수습에 시간이 걸리면서 현재까지 12구의 시신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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