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소장·현 육군사관학교장)을 15일 불러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소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소 소장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에 부임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2인자다.
특검은 이날 소 소장을 상대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해“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박성하 전 방첩사 기획관리실장(대령) 등 방첩사 주요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지난해 소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지낸 만큼 계엄과 관련해 방첩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에 대해 두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특히 지난해 10~11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이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소 소장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여인형→소형기’라고 추정되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두고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하면서 소 소장을 여 전 사령관의 후임자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 규정 변경 의혹 외에도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 전 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내년 경찰 채용 시험에 도입할 순환식 체력 검사의 마지막 관문인 ‘방아쇠 당기기’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찰 채용 시험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 ‘순환식 체력 검사’의 마지막 종목인 ‘방아쇠 당기기’에 사용되는 시험용 권총의 장력(방아쇠 압력)의 편차가 권총마다 최대 1㎏ 가까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중인 순환식 체력 검사에서 사용한 복동식(더블액션) 권총의 장력이 4.53~5.44㎏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력을 사전 측정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시험 전 서로 같은 조건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절차가 없던 것이다.
방아쇠 당기기는 무게가 약 1㎏인 리볼버 38구경 권총을 지름 23㎝의 원 안에 넣고, 방아쇠를 주 사용 손 16회, 반대 손 15회 당기는 종목이다. 원에 권총이 닿거나, 양손을 함께 사용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4.2㎏ 중량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등 체력 검사를 마치고 실시해야 하는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권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기가 쉽지만은 않다. 장력이 표준화되지 않아 결국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난이도로 검사를 치르는 셈이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모든 종목을 4분 40초 안에 마치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이상식 의원은 “권총 마다 방아쇠 장력이 1㎏ 정도 차이 나는 경우 흔들림이나 반응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비 차이로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용 권총의 장력을 동일하게 맞추는 사전 점검 절차가 채용 시험 도입 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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