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에 “허가제 확대 불가피···실수요자 불편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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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날 고유의 사운드를 가진 오케스트라는 드물다. 20세기 이후 레코딩이 확산되고 음악가들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점차 동질화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악단들은 개성적인 사운드를 보유하고 있다.
1896년 창단한 중부 유럽의 명문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그런 희귀한 악단들 중 하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베를린필이 화려한 제스처와 완벽한 테크닉을 결합하고, 콘세르트허바우가 정교한 보석의 세련됨을 갖추고 있다면, 체코필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물과 같다”고 평가했다.
2년 전 내한공연에서 탁월한 음악성과 압도적인 연주력으로 격찬을 받았던 체코필이 오는 28일과 29일 각기 서울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에도 상임 지휘자 겸 음악감독 세묜 비치코프(73)가 함께 한다.
비치코프는 최근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체코필이 고유의 사운드와 목소리를 지닌 오케스트라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 누가 더 낫다는 말이 아니다. 그저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 ‘다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지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비치코프는 오케스트라 고유의 소리를 잘 뽑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위대한 전통과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오케스트라와 작업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시할 뿐 아니라, 자신을 오케스트라의 정체성과 통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상임 지휘자 이르지 벨로홀라베크의 타계 이후 체코필 단원들이 만장일치로 비치코프에게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체코필은 농밀한 보헤미안 사운드와 비치코프의 정교한 해석이 결합된 연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최고 권위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 독자들의 투표를 통해 ‘2024년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됐다.
오는 28일에는 체코 작곡가 스메타나(1824~1884)의 교향시 ‘나의 조국’을, 29일에는 체코 작곡가 드보르자크(1841~1904)의 첼로 협주곡(한재민 협연)과 비치코프의 모국인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1840~1893)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서구 음악의 형식 속에 러시아의 정서를 표현한 차이콥스키 교향곡은 슬라브 문화와 서유럽 문화의 영향을 모두 받은 체코필과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다. 비치코프는 “해외 투어에서는 체코필이 지닌 최고의 강점을 보여주는 음악을 연주하려고 한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은 그런 음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체코의 민족적 정체성이 응축된 ‘나의 조국’은 체코필의 유전자에 깊게 각인된 작품이다. 체코필은 이 작품을 1946년 제1회 프라하의 봄 음악제부터 올해까지 무려 76회에 걸쳐 연주했다. 특히 공연 당일인 28일은 체코가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독립기념일이어서 더욱 뜻깊다.
비치코프는 1952년 당시 소련의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예술의 자유를 좇아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1980년대부터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저에게 ‘나의 조국’은 러시아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죠. 동시에 미국이기도 합니다. 이민을 와서 두번째로 태어난 곳이니까요. 그리고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살아온 프랑스 역시 ‘마 파트리(Ma Patrie)’, 나의 조국입니다. 각 나라는 저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더불어, 역사 속 오점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스메타나의 음악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인상론의 근거다. 하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 논의에 선을 긋는 건 서울시장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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