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악수했다고 안와르 총리가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가 시작하기 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우연히 만나 악수를 주고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스는 “단교 이후 두 나라 정상이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에서 벌어진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북한과 단교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 ‘VX’로 암살됐으며 북한 보위부와 외무성이 배후로 지목됐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에서 기소된 북한인 사업가 문명철을 자국에서 체포해 신병을 인도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단교로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 7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2000년 가입 이후 불참은 올해가 처음이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단교 상태라는 점이 불참 이유로 거론됐다.
우 의장도 같은 날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짧은 인사와 악수를 나눴다고 전했다. 벨라루스 정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도 전승절 기념행사 전 만나 방북을 초청했다.
충남 당진시는 오는 11월28일까지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차량으로, 시험 운전자가 동승해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행 노선은 당진시청 후문을 기점으로 당진버스터미널과 당진보건소, 종합복지타운 등 주요 생활 거점을 경유하는 총 7.3㎞ 구간(12개 정거장)이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점을 연결해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다.
승객은 원하는 정거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어 교통 복지 증진과 더불어 일상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는 운행 개시에 앞서 전날 첫 출발지인 당진시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자율주행 버스 운행은 인공지능 기반 교통체계로 도약하는 첫걸음이자 당진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구축하고, 운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정책 혁신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과 러시아 정상을 나란히 세우며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을 과시하고, 반서방 진영의 지도자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선다. 이번 행사에는 이들 외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즈 몰디브 대통령,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과 정부 수뇌가 참석한다.
1일 톈진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통해 반서방 성향의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열병식에서도 그들 사이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사는 수년 만에 열린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로 중국의 힘을 안팎에 드러내는 자리”라면서 북·러 정상들의 참석 사실을 거론하며 “‘반(反)서방 진영’의 결속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회동하는 것은 서방 주도 질서를 재정의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시 주석의 영향력을 입증한다”면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제재, 관세 주도 외교는 오랜 미국 동맹에 긴장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BBC는 열병식 행사를 두고 “시 주석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시 주석이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식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SCO 정상회의에서 열병식으로 이어지는 시 주석의 외교 행보를 치켜세웠다.
리하이둥 외교학원 국제관계 연구소 교수는 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지난 200여 년간 서방 중심의 국제관계는 충돌과 전쟁으로 귀결됐다”며 “서방식 절대안보·패권주의는 유엔 권위를 약화하고 냉전 이후에도 분쟁을 되풀이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 SCO는 동맹 정치가 아닌 공동안보를 추구하며, 유엔의 핵심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유니폼을 입은 김하성(29)이 이적 후 두 경기 만에 첫 홈런을 쏘아 올렸다.
김하성은 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원정경기에서 7회초 역전 3점 홈런을 터트렸다.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팀이 0-1로 뒤진 7회 2사 1·3루에서 드루 포머랜츠의 초구 직구를 공략, 타구 속도 시속 108.5마일(약 174.6㎞)의 총알 같은 타구로 비거리 391피트(119.2ｍ) 짜리 홈런을 날렸다.
김하성의 시즌 3호 홈런이다. 김하성은 앞서 2회 포수 파울플라이, 5회 삼진으로 물러났다.
지난 2일 탬파베이 레이스를 떠나 애틀랜타로 전격 트레이드된 김하성은 이적 후 첫 경기였던 3일 경기에서 4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그리고 이날은 역전 3점 홈런포를 가동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하성의 홈런으로 포문을 연 애틀랜타는 7회초 현재 4-1로 앞서 있다.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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