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되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공고만 하고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향후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유튜브를 통해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손 목사를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영장신청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사실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수사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해당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또 지난 5~6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신교계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손 목사는 유튜브에서 “지금 저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광화문광장 일대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대형 최첨단 디지털광고 특구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스퀘어’ 점등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크기, 모양, 설치방법 등 옥외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시범구역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등이 대표적 해외 사례다.
정부는 2016년 12월 서울 코엑스 일대를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3년 12월 서울 광화문광장과 명동관광특구, 부산 해운대해변을 각각 제2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지난해 11월 명동관광특구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부산 해운대 해변이 문을 열었고, 마지막으로 5일 광화문광장이 ‘광화문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점등행사를 열게 된다.
행안부는 “광화문스퀘어는 선정 당시부터 역사·문화·관광,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으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코리아나호텔 외벽에 1303㎡, KT 사옥 외벽에 1770㎡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또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넓은 보행공간과 도로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더욱 생생한 광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향후 연말까지 동아미디어센터와 국호빌딩 외벽 전광판이 설치되고, 내년에 교보빌딩 등에도 디지털전광판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대로 사거리 주변을 역사성과 현대적 미디어아트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제2기 자유표시구역의 본격적인 운영은 우리나라 옥외광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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