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및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해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방식이다.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단, 법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월 31일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개시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과서는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해당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담배 제품의 경우, 이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유해성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만약 제조사 등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식약처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조사 등이 기한 내(10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또 검사 시기 미준수나 허위·누락 제출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품목별 위해 특성을 반영한 경고·교육·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담배 유해성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공격적인 신차 출시를 예고했다.
현대차 재경본부장 이승조 부사장은 30일 3분기 경영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내년의 골든 판매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잇따라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신차 출시가 잇따르면 차량 판매를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개발해 2019년부터 현지에서 판매 중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신형(2026년형) 모델을 현지 생산 확대 차원에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부분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은 미국발 ‘관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예상대로 곤두박질쳤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53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5809억원보다 29.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영업이익률도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5.4%로 떨어졌다.
관세 부담을 소비자나 판매직원(딜러)에게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거나 재고 활용 및 판매 인센티브를 늘려 점유율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결과다.
올해 3분기 판매량에서는 긍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국내 시장에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9의 신차 효과로 6.3% 늘어난 18만558대가 팔린 것을 비롯해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103만8353대를 판매했다.
이에 힘입어 매출은 46조721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8% 증가하면서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5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차(HEV), 전기차(EV)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대수(상용 포함)는 25만23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한·미 간 관세 협상 세부 합의로 25%였던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15%로 내려가면서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숨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현대차만 보면 올해 3조1000억원인 관세 비용이 내년에는 2조3000억원으로 7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은영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타결 후 발효는 1∼2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은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발효가 예상된다”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 2026년 현대차·기아는 도요타가 독점 중인 대형 하이브리드 시장에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분분했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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