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한 여성장애인, 이제 아들 데리고 보호시설 갈 수 있다 > 임대문의

가정폭력 당한 여성장애인, 이제 아들 데리고 보호시설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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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회 작성일Date 25-09-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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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 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까지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가 오는 24일 개막해 28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에서 열린다.
3일 제주도와 (사)제주여민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여성영화제는 ‘우리는 다른 길을 딛고, 올라’를 주제로 닷새간 13개국 39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이은정 감독의 <숨비소리>다. 평생 물질만 해온 해녀와 그의 딸이 겪는 갈등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 서사를 담아냈다. 폐막작은 윤한석 감독의 다큐멘터리 <핑크문>이 선정됐다. 대가족 맏며느리로 성실히 살아온 주인공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찾는 과정을 그렸다.
신진 여성 창작자를 위한 단편 경선 ‘요망진 당선작’ 은 관객 심사단과 심사위원단이 수상작을 결정한다. 10편이 본편에 진출했고, 영화제 기간 상영된다. 수상작은 28일 폐막식에서 발표한다.
영화제 기간 작품 관계자와 관객과의 대화, 집담회, 스페셜 토크, 관객 토크, 트레일러 상영, 시상식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후원권은 네이버 예약 또는 현장에서 예매 가능하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제주여성영화제가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공감과 연대를 넓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영화제는 제주여민회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한다.
‘위민온웹(Women on web)’은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다. 이 단체에 소속된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는 2일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된다. 이것은 의료서비스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참석한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까지도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하지 않았다.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엔 ‘미프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간담회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임신중지가 7333만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된다”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재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향하거나 최대 충전 한도를 늘리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가평군은 이번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지난 7월 폭우 피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다.
월 충전 한도는 60만원을 유지했다. 가평군에서 최대 한도인 60만원을 충전하면 72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광명시는 9월 한달간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해 지역 상권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최대 충전 한도는 종전과 같이 100만원이다.
용인시 역시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 이용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 시민들은 충전액(월 최대 50만 원)에 따라 월 최대 5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경기 광주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상향하는 한편 월 충전한도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지난 설 명절의 경우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서는 이보다 2배 더 늘렸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한 지난달의 경우 소비심리가 7년 반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 대비 0.6p 올랐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치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 기자·전문가들이 성별 다양성 문제를 논의한다.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하임숙)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 공공·기업·미디어의 성별 다양성’을 주제로 ‘제3회 한일여성기자포럼’을 연다.
‘정·관계 여성 비율 세계 최하위 수준, 왜’ ‘기업 내 유리천장과 고용차별’ ‘미디어에 드러난 여성 과소 대표성’ 등 3개 세션을 진행한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2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0%)보다 13.7%포인트 낮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 원인으로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 정치문화, 소극적 제도 설계”를 지목한다. 일본 민영 TBS방송 뉴스23의 미야모토 하루요 편집장은 ‘정치는 남성의 것’이라는 인식 속에 일본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성희롱 등 구조적 장벽을 전한다.
윤훈상 삼정KPMG 전무는 한국 여성의 대학 졸업률이 남성을 앞선 지 오래됐지만, 고용률과 임금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세키 유코 닛케이 아시아 부그룹장은 캐논과 이토추 상사 사례를 소개하며 ‘남성 편향’에서 서서히 벗어나려는 일본 기업들의 변화를 설명한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는 한국 언론의 성 평등 현황을 여성 취재원 비중과 여성 기자 비율을 중심으로 짚는다. 미시마 아즈사 아사히신문 수도권 뉴스센터장은 ‘젠더 평등 선언’을 바탕으로 한 자사의 변화와 노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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