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임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기업 활력 제고 논하며 “임금체불 엄벌” 의지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오는 22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이 사용처로 추가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 2차 사용처 대상에 지역생협이 포함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생협은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있다. 행안부는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기도민은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스이용률 보다도 낮은 수치다.
도민의 절반은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편리한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이 경기도민에게는 선호하지 않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통수단 통행분담률은 승용차가 47.0%로 가장 많았다. 철도 및 도시철도는 4.8%, 버스는 13.8%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서울시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의 철도 및 도시철도, 버스의 통행분담률은 각각 16.3%, 12.3%로, 경기도 보다 높다. 승용차 이용자는 38%로, 자가운전 비율도 경기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민들이 자가운전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역 이동 시 목적지까지 전 구간을 승용차로 이동하는 응답자(120명, 2개 항목을 우선순위 선택)의 55.8%는 ‘지하철 승차 및 환승 시간이 오래 걸려서’를 이유로 꼽았다.
실제 경기 광주에 살며 성남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A씨(34)는 “지하철인데 배차간격이 30분에 달해 앞차를 놓치면 꼼짝없이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때문에 지하철을 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주차장’을 확대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승용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한 뒤 철도로 갈아타는 체계를 더 많이 구축하자는 얘기다.
지하철·철도 및 도시철도 접근성이 서울만큼 좋지 않은 경기도민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때 철도 이용자의 승용차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필요한 주차면을 산출해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과 역을 선별하고, 확충이 필요한 곳을 제시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철도요금과 환승주차장 요금을 연계에 자동으로 정산하는 ‘스마트 환승주차장’ 구축 활성화도 제안했다. 현재는 철도역 인근 환승주차장 77개곳 중 22개 주차장만 구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철도 이용을 위해 주차를 한 경우 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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