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불법 비자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분할’ 원심 파기환송 > 임대문의

수원성범죄변호사 “불법 비자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분할’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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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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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노 관장 이혼 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이 주장한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비자금 약 343억원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했다”며 뒤집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거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벌금형 2명, 징역형 12명)을 선고받았다.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다양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3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몰랐다” “협박 때문이었다”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며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주식 리딩방 사기 번역조로 일했다. E씨는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백악관 내 연회장 신축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축 비용을 후원한 실리콘밸리, 방산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억만장자 금융인 등을 15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초청해 호화 만찬을 열었다. 기부금을 낸 기업 중 일부는 연방정부의 규제 대상이거나 정부와 소송 중이라 이번 후원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130명의 주요 기업 대표, 재력가 등과 만찬을 했다. WSJ가 입수한 초청 기업인 명단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애플, 팔란티어 등 기술 대기업과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CEO들과 석유 재벌 해럴드 햄 콘티넨털리소스 창립자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만찬을 1년 후나 1년 반 후에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기업들이 자신의 후원 요청에 신속하게 응해 건축 비용 2억5000만달러(약 3500억원) 모금을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이 2500만달러(약 350억원)를 냈다고 소개하면서 연회장이 완공됐을 때도 “우리가 당신들을 좋아한다면” 이날 만찬 참석자들을 가장 먼저 초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기부금을 낸 기업 외에도 가전 업체 캐리어가 연회장에 에어컨을 달아주고 철강 업체, 방탄유리 업체 등이 자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 연회장은 백악관 이스트룸 인근 부지에 약 8400㎡ 규모로 건설되며 999명을 수용할 수 있다.
WP는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사적인 저녁 식사, 거액의 기부금, 호화로운 선물을 통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연회장 건축 후원은 기업들 처지에선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아마존, 록히드마틴, 팔란티어 등 이날 초청된 다수 기업은 미 연방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곳이고 일부는 정부에 소송을 당했다”며 이들의 기부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5일째 이어져 공무원 수천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화 만찬을 여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로즈메리 보글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공보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식을 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채 부유한 친구들, 기부자들과 만찬에 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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