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을 검거했다.
17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숨진 대학생 박모(22)씨를 출국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A(20대)씨를 인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20대·구속기소)씨로부터 지인인 박씨를 소개 받아,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9월 홍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 대학생 통장에 남은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추가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갔다.
앞서 7월 17일 피해자 박씨는 홍씨가 속한 조직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박씨 출국 과정에 개입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모집책인 홍씨를 검거해 사건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와 같은 대학에 재학한 것으로 확인된 홍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내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현재 박씨 시신은 캄보디아 현지 한 사원에 안치돼 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 요청에 따라 양국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오는 20∼21일 부검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검 과정 전반을 참관하며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부검 결과는 공식 통보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공유된다. 박씨 시신은 부검 뒤 현지에서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경찰 측은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경위와 윗선 등 연루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며 “검거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초 잎에서 담배원료인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뱃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이 추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2억9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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