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여당 주도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 단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안 공개부터 실행까지 일사천리다.
여당 측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혁인 만큼 타협보다는 속도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배를 띄워두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덧붙이자는 것이다. 과연 지배구조 개혁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할까. 실질적인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추구다.
그간 사장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해왔다. KBS의 경우 7명이 여당, 4명이 야당 측 추천인사였고, MBC와 EBS는 여야가 6 대 3으로 추천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자의 ‘트로피’처럼 여겨지며,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기존 각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 수가 15명, 13명으로 늘었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지닌 주체가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 3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비중이 40% 수준으로 하락해 과거에 비해선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내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 부재는 아쉽지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부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특정한 상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유 방송’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라며 “(이사 구성 주체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 내적 다원주의 실천을 통해 일종의 중립지대가 형성될 수 있고, 대립을 완화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이사 추천 비중이 기존에 비해 줄었다고 해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보긴 어렵다. 비중이 줄었다곤 해도 여전히 국회 추천 몫이 존재하고, 이사 추천 몫을 갖게 된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정파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주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록 관행이라곤 했어도, 과거엔 적어도 기존 이사 추천의 주체들이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라는 대표성은 존재했다. 하지만 미디어학회나 시민단체가 그런 위임받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리박스쿨 같은 단체도 EBS의 이사 추천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논의에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 중 8명이 광역지역대표(홋카이도·도호쿠 등)로 구성되고, 영국 BBC 역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14명 중 4명이 지역(잉글랜드·북아일랜드 등) 대표이사”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충분히 이사진에 포함하는 것은 그간 공영방송에서조차 소외돼왔던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중앙정치의 알력관계로부터 방송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간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소외돼온 주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비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구성 등을 바꾸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명확한 정의와 목표를 규정하고, 공영방송이 OTT 시대에도 어떻게 시대에 맞는 법규와 정책을 통해 좋은 콘텐츠와 효용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미디어 환경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디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기본틀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상 방송법 하면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선 공영방송이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미디어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은 방송법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복잡한 방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정확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며, 그간 공영방송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지배구조와 수신료 관련 이야기에 국한됐을 뿐이다. 본질적인 구조 개편 및 중장기적 목적 수립 등이 없다면, 소위 공영방송의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처럼 양질의 다큐멘터리,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효용을 인정받는 것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웅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의문은 두 가지다. 공영방송의 정치권 유착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라며 “설령 괜찮은 개인이 수장으로 뽑히더라도 미디어 관련 정책 및 운영은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단순히 윗선만 바꿔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9만7천전자’를 넘기면서 4년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미’들은 5개월간 코스피에서만 28조원을 팔아치우며 오히려 불장에서 떠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장중 최고가이자 최고 종가다. 외국인은 6590억원 순매수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700원(2.84%) 급등한 9만7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최고 종가이자 장중 최고가로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월11일(9만6800원) 기록한 직전 최고가도 넘어섰다. 올해 1월 2일 이후 상승률은 83%가 넘는다.
‘반도체 불장’의 또 다른 한 축인 SK하이닉스는 7.1% 오른 45만2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45만닉스’ 고지에 올라섰다. 올해 1월 2일 이후 하이닉스는 약 2.7배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에는 반도체 외에도 그동안 주도주에서 빗겨났던 2차전지, 자동차주가 폭등하며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는 8%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한·미 무역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업황 반전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3740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56.2% 올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코스피 급등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국내 증시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식시장 살리기’를 외쳐도 개인들 매도세는 거세다.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역대 최고점을 찍은 이날도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5000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도 개인은 약 7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개미투자자가 국내주식을 외면하고 해외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된 국내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193억6083만달러(약 27조4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88억306만달러)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순매수액이 늘었다.
이에 정부가 소액 주주 권리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가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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