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TV 미 관세 피해기업에 정책금융 172조·금융지주 95조 지원…금리우대도 확대 > 임대문의

무료TV 미 관세 피해기업에 정책금융 172조·금융지주 95조 지원…금리우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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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회 작성일Date 25-09-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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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TV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172조원, 민간금융사 95조원 등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 인하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과 5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조치 피해기업, 수출 진출기업 등에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지난 8월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산은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10배 늘어날 전망이다. 적용 금리도 기존에는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하는 수준이었으나 인하폭을 0.5%포인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도 관세 위기 관련 기업들에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이미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금리 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 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차 방중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전망이라고 3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데에 주목해 “(김 위원장이) 이처럼 많은 정상이 모이는 국제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자 외교 무대 참석을 꺼려왔던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은 경색됐던 중국과 관계를 되돌리기 위함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또 “김 위원장 시선의 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는 북·미 대화도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만일 (북·미 간) 대화가 재개돼도 북한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미국과 대등하게 논쟁하려면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의 후원도 있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북한과 과도하게 밀착하는 데에 신중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약, 병사 등 지원을 받으며 ‘군사 동맹화’를 추진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묵인한다고 미국과 유럽 국가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중국이) 한반도 불안정화를 조장한다고 인식되면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해 중국 포위망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 번호에 주목했다.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4시쯤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10분쯤 후 차량 행렬과 함께 북한대사관으로 향했는데,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은 ‘7·271953’ 번호판이 앞쪽에 부착된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탑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마이니치는 이 숫자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27일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이날 전했다. 북한은 이 날짜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 자신들이 미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해방했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그 숫자는 ‘반미’ 의식인가”라고 해설했다. 6·25 전쟁에는 중국 군대도 참전한 바 있어, 북·중 간 긴밀한 역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신문은 짚었다.
이 숫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화제가 됐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제 리무진 ‘아우루스’ 번호판에도 ‘7 27 1953’ 숫자가 적혔다.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57조2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사하라는 취지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조정위 구성 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속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약속한 것은 다 지키도록 하겠다. 다만 시기와 속도는 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두고는 “저는 회담의 형식과 의제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회담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강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제나 일정 등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의제와 형식이 맞다면 곧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이 특검을 하고 그것도 3개의 특검을 동시에 하면서 또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민생은 사라져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결국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민생이 사라진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3대 특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선 “이렇게 사법부까지 장악한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의 반발이 커지고, 이런 반발이 커지는 결과는 결국 지금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결과로 갈 것”이라며 “저는 이 특별재판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내란정당 해산’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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