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2명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간 사람도 있다”고 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 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폭행 범죄가 잇따르자,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형’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17일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의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위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해 SNS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제공’ 등 문구를 강조하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내세운 게시글,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 취업을 유인하는 게시글은 범죄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고, 포털과 SNS 사업자에게도 삭제·차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 또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게시글을 심의하고, 국제협력 시스템을 통한 협조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의결이 어려운 만큼, 위원회는 심의 절차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네이버·다음·알바몬·구글 등과도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열어,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 게시글의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협의체는 도박·마약·자살 등 불법·유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포털·SNS 사업자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이 접수된 구인 게시글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삭제·차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구인 게시글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에게 주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 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한국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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