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제주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참조기잡이 어선 그물에 10m 크기의 참고래가 혼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한림선적 어선 A호(42t·근해자망)가 조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새벽 2시53분쯤 한림항 북서쪽 약 35km 해역에서 조기 잡이를 하던 중 그물에 고래가 죽은 채 걸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래는 참고래로 확인됐다. 길이는 약 10m, 둘레 3.6m, 무게 7t이다. 일반적으로 참고래 성체 크기가 20m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포획된 10m 길이의 참고래는 새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를 인양해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있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용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면서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형 미용기기인 핸디형 피부관리기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뜨거움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전에 정해진 사용 방법과 권장 사용 주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특정 모드에서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로, ‘데일리 케어’ 모드 작동 시 전기근육자극(EMS)·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434만8000㎐(헤르츠)까지 높아졌다. 이 제품의 판매원은 ㈜케어클, 제조원은 중국 ‘Shenzhen Siken 3d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다. 케어클은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이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조사 대상 제품을 작동시킨 후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43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는 의료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할 경우 표면온도가 43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 중 펄케어 뉴소닉 마사지기와 프라엘 멀티코어 등 2개 제품이 40도,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는 38도로, 기기를 정해진 사용 시간을 초과해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핸디형 피부관리기 피해 사례는 2023년 22건에서 지난해 33건, 올해 들어 8월까지 3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 보완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삭제·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자극이 낮은 단계부터 사용하고 사용 부위가 붉어지거나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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