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인상 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 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그 내용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며 “이 전 부문장은 피고인들의 SM엔터 매수가 시세 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 조종 혐의는 ‘물량확보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이 전 부문장)가 당시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문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아내인 배우 윤모씨가 투자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아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씨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수사 관행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 결과가)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에 예산을 100억, 200억, 300억(원)은 그냥 껌값처럼 던져주시는데 그걸로 하는 게 벽화마을? 우리나라에 200개 넘게 있을 겁니다. 출렁다리? 150개 넘게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 출신 방송인 홍석천씨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 화제입니다. 홍씨가 “전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차별점이 없다. 그 돈을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20%만 던져줘도 정말 잘할 것”이라고 말하자 참가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소멸을 걱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관광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돌게 하려고 사활을 걸지만 특색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관광지나 축제장에서 바가지·불친절 논란이 지역 혐오로까지 이어지고요.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대안은 없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지역 맥주 브랜드 창업자인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는 “많은 관광객이 서울만 와서 그냥 떠나버린다면 대한민국은 큰 힘을 잃을 것”이라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특색을 살려야 될 것”이라고 공감했고요.
특색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닌데요. 일부 관광지,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은 지역 방문객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7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국내여행 불만 요인 1위가 ‘높은 관광지 물가’(45.1%)로 꼽혔습니다. 지난 14일 제주 탐라문화제 행사장에서는 개당 4000원에 판매된 김밥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남 진주시 남강유등축제에서는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판 푸드트럭이 논란이 됐습니다.
바가지요금 논란은 가격에 걸맞은 품질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더 증폭되는데요. 지난 7월 경북 울릉군에서는 ‘비계 삼겹살’이 빈축을 샀습니다. 한 유튜버가 고깃집에 들렀는데 흰색 비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겹살을 1만5000원에 팔아 비판을 받은 겁니다. 같은달 전남 여수시를 찾은 한 유튜버가 식사 도중 식당 측에 재촉과 면박을 당한 것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무특색 관광지가 양산되는 원인으로는 각 지자체가 성공 사례를 무분별하게 답습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지목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출렁다리는 총 254개에 달했는데요. 202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 출렁다리 현황 및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이전 준공된 출렁다리는 총 12개에 불과했는데 2015~2020년까지는 104개였습니다. 평균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이 단기적인 관광객 수 증가 효과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땐 ‘국내 관광지는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을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출렁다리는 평균적으로 개장 후 7년 뒤부터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나 전망대 역시 경관을 훼손하고 획일화된 경험을 제공해 장기적인 관점에선 더 손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지역 ‘OO 축제’의 범람도 오히려 국내 여행의 만족감을 떨어뜨립니다. 특색 없는 푸드트럭과 초대가수 무대는 꼭 그곳이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가지 가격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자체나 지역 상인회가 외부 상인에게 자릿세를 받아 부스를 운영하고, 상인들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KBS 예능 <1박2일>을 통해 알려진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 역시 경북 영양군 산나물 축제에 참석한 외지 상인이 촉발했습니다.
관광지에 따라 물류·운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울릉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논문 ‘울릉도의 섬 바가지요금에 관한 심층적 고찰’(강희래·이웅규)에 따르면 주식인 쌀부터 울릉도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육지에서 공수합니다. 제주도에 비해 적은 인구수로 인해 규모의 경제도 실현되기 어렵고요. 겨울이면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는 점도 한 철 장사 유인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와 단속으로 대응합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는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경주시가 숙박업자들을 향해 지나친 요금 인상 자제를 촉구한 겁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요금 공지와 준수’ 의무만 있어 개입이 어렵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지자체가 사과하고 가격 공지, 신고센터 운영 등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는 이유입니다.
바가지 근절을 위해 가격을 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먹거리 가격 공시제 등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축제마다 먹거리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한데 모아 비교해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높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희래 남부대 호텔조리학과 외래교수는 논문 ‘울릉도의 섬 바가지요금에 관한 심층적 고찰’에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재방문 의사를 표현하고 주변인에게 추천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한데요. 한때 ‘노잼(재미가 없는)도시’로 불렸던 대전은 성심당, 프로야구단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국내 단기·근거리 여행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5월 시장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전시는 전년 대비 국내 여행지 점유율이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성심당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2021년 빵 축제를 여는 등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를 저은 결과입니다.
대전이 재발견에 가깝다면 특색을 창출한 곳도 있습니다. 전국 최초 채식 체험마을, 이른바 ‘비건 마을’인 강원 인제군 남면 신월리인데요. 폐교였던 신월분교가 2021년 도축 위기에서 구출된 소 여섯마리의 보금자리가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터를 잡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비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지난해 마을 방문객은 2023년에 비해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 관광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결국은 지역 특색을 살리고 만족도 높은 경험을 선사해야 할 텐데요. 위기라는 호소에 공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정책과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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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한국 방문 기간 전후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민간인 견학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오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판문점 견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문점 견학은 통일부·국방부·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통해 신청해,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승인하면 진행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통일부가 추진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유엔사도 이 기간 견학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북·미 정상의 만남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CNN방송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미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문점 견학 중단 조치는 유엔사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판문점에서 이뤄졌던 것을 고려해, 유엔사가 사전 조치 중 하나로 판문점을 비워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동이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실무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도 소식통들 말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 저희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다만 유엔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은 북·미 회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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