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39%·야당 다수 당선 36%로 ‘팽팽’[한국갤럽] > 임대문의

컬쳐랜드현금화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39%·야당 다수 당선 36%로 ‘팽팽’[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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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5-10-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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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하락한 54%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39%,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36%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10월 3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로 직전 조사(9월 4주차)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 직무능력·유능함(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전 정부 극복(4%)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5%로 1%포인트 올랐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비등했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거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벌금형 2명, 징역형 12명)을 선고받았다.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다양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3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몰랐다” “협박 때문이었다”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며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주식 리딩방 사기 번역조로 일했다. E씨는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43·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우리 모두가 한뜻으로 뭉쳐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퓨처빌더(Future Builder)’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정 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e메일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DNA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7일 회장직에 올랐다. 200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지 16년 만이다. 이로써 HD현대는 37년 만에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경영 체제로 전환됐다.
정 회장은 “그룹이 당면한 경영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미·중 패권경쟁과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며 “특히 조선업은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중국의 시장 잠식이 모든 선종에 걸쳐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조선 사업은 우리만의 조선소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가면서 중국과의 원가 경쟁력 차이를 줄여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지정학적 상황을 활용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장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유·석유화학 사업에 대해선 “국내 경질유 시장 축소에 대비한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친환경 제품 등 신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사업과 관련해선 “인도, 브라질, 호주 등 신시장 개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권오갑 명예회장(74)을 향해 “정말 어려운 시기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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