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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2주차 접어든 이재명 정부 첫 국감…‘김현지·부동산·사법개혁’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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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10-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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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필요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10·15 부동산 대책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각각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 상승 영향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억제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촉발이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관세청,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방위는 병무청 등,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에서 현장 국감을 열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대상 국감이 예정돼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재외 공관의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와 관련해 “그들은 나를 왕으로 지칭하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보도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노 킹스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노 킹스’ 시위는 전날 미국 50개 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는데, 인터뷰는 지난 16일 사전 녹화됐다. 앞서 시위대는 미국 내 치안 유지 목적의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노 킹스 시위 개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민주당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낸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1일부터 19일째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각종 현금지원이나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줄이고 있고 영구적으로 없앨 것”이라며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5년간 따내려 애썼던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 사업을 지금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한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만날 것이고, 별도의 회담을 잡아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잘해 나가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대법원이 관세를 없앤다면 이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하고 문재인 정부 의혹에는 표적 감사를 벌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맞춘 TF를 통해 지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으로 불법성이 밝혀진 사안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라며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면허도 없이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했는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가 해당 의혹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가 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출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관저에 다다미방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대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권은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이 감사원”이라며 “TF가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결국 뒤집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원의 신뢰가 올라가겠느냐”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나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기에 이런 일(문제)이 있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 전부 무죄 확정받았는데 감사원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조작 의혹은) 재판 중이고 무죄가 확정된 자료 무단 삭제 건은 부수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직자 사망,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 공무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화재 사고 관련해서 사망했지 않느냐”며 “이것이야말로 특별감찰 대상”이라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전산망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면 감사 검토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유 감사위원은 운영 쇄신 TF에 대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감사원장을 향해 “임기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유병호 저 사람과 측근들인 ‘타이거파’를 어떻게 정리하고 떠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요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의 발언 도중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정부위원도 인권이 있다”며 수차례 반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약 20분 만에 중지된 데 이어 파행을 거듭했다. 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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