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게임방 생성형 AI시장, 에너지 등 인프라 우위 대기업이 독과점 가능성“데이터 접근, 시장 지배력 핵심”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사진)은 3일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쾨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쾨레 위원장은 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 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 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유럽연합(EU)은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충북 청주시가 한때 지역 최대 번화가였던 성안길 상가 살리기에 나선다.
청주시는 2일 성안길 상권 회복을 위해 성안길상점가상인회(이하 상인회), 성안길 상가 건물주들과 상생 협약을 했다.
청주시가 이번 상생협약에 나선 이유는 성안길 활성화를 위해서다. 성안길은 600m길이의 거리를 주변으로 2200여개의 점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성안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으로 청주지역 최대 중심상권으로 불렸다. 하지만 청주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상권이 도심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덩달아 빈 상가도 늘고 있다. 성안길 상가 공실률은 2022년 24.8%, 2023년 26.3%, 지난해 29.3%를 기록했다.
청주시는 상가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성안길 내 창업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성안길 50여 곳의 상가 건물주들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소상공인과 청년 상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가 건물주들은 적정 임대료 유지, 재계약 협조 등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안길상점가는 경기침체 및 소비문화 변화, 신시가지 발전 등에 따른 유동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안길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청주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린 1조3312억원으로 편성했다. 독감(인플루엔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비 감시체계 강화에도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3일 질병청이 밝힌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12~26세)만 대상으로 했던 HPV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만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자로 확대했다. HPV는 생식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마귀(곤지름)나 자궁경부암 같은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이와 함께 감염병 실태조사, B·C형 간염 인증지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신종 감염병 대응도 강화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호흡기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을 기존 300곳에서 800곳으로 늘리고 병원체감시기관도 50곳에서 100곳으로 확충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가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 연구도 시행한다. 차세대 백신 개발 연구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희귀질환 관리 예산도 증액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존 17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고도화 등 질병청 핵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북·중·러 정상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동시 참석하면서 3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3국 정상의 별도 회동은 열리지 않아 연대를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북·중 정상이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봤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66년 만에 처음이다. 3국 정상이 미국에 대항한다는 공통된 목적에 따라 뭉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이날 열병식 전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면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한·미·일 등 미국 주도의 소다자 협력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처럼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에 최근 중국 내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이벤트만으로 북·중·러의 3각 결속이 제도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그간 이런 진영화와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렇게 짚으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북·중관계 개선에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북·중·러 연대가 되려면 3국 연합 군사훈련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면서 북·중관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북·미 대화 과정에서 ‘패싱’ 당하지 않고, 미국과 통상 협상 등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또한 미국과 대화 국면에서 중국을 우군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부 성과를 내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중국으로부터 경제 실리를 취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쪽이 유사시 다른 쪽이 지원을 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이 러시아의 중재로 성사됐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교역을 활성화해도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라며 “북한이 파병 등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전승절 참석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이후 개최한 별도 양자 회담에서 파병 등을 언급하며 재차 밀착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현대 신나치즘에 맞선 싸움에서 북한의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를 형제의 의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협력 발전 방안과 파병에 따른 대가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방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수락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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