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APEC서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양국 여전히 교역 단절로 ‘맞불’
중, 구글 이어 미 기업 조사 계속첨단 기술 경쟁국 견제 의도 깔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절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최근 종영한 <폭군의 셰프>(TVN)는 연산군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다. 그동안 연산군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자기파괴적인 희대의 폭군, 광기에 휩쓸린 폭정은 생모인 폐비 윤씨의 비극과도 연관이 있다. 물론 결과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울분과 그리움이 만든 상처와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애끓는 마음과 효심이 담긴 장소가 서울 시내에 있다.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사찰 연화사다.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99년 세웠다.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다 대학가에 자리잡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지만 이 사찰과 연산군의 연관성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원래는 연화사 옆에 폐비윤씨의 무덤인 회묘도 함께 있었으나 1969년 경기 고양시 서삼릉으로 이전했다. 바로 옆에 있던 경희대가 확장되면서다.
폐비 윤씨는 연산군 생전 제헌왕후로 추존되었으나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다시 폐비로 강등됐다. 이 때문에 그의 넋을 기린다는 창건 취지는 오랫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50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본격적인 해원(解冤)에 나선 이는 연화사 주지이자 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이다. 묘장 스님은 2005년 주지로 부임하면서 해마다 음력 8월16일, 즉 추석 다음날에 폐비 윤씨를 위한 천도재를 지내오고 있다. 현재는 폐비 윤씨의 문중인 함안 윤씨 후손들도 매년 천도재에 물심 양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묘장 스님은 “문헌과 사료를 찾아보니 한가위 바로 다음날 사약을 받으셨더라”면서 “연산군에 의해 복권됐던 ‘제헌왕후’라는 시호로 위패를 봉안하고 재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조선시대에 정변, 사화 등을 거치면서 희생됐던 많은 인물들은 대부분 후대에 복권됐지만 폐비 윤씨는 중종반정으로 시호가 삭탈된 채 조선왕조가 끝나버려 복권시킬 주체마저도 사라졌다”면서 “제헌왕후라는 시호로 재를 지내는 것도 억울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연화사에서는 이번 추석에도 며칠 전부터 사찰 앞에 ‘제헌왕후 윤씨 543주기 다례’라고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신도와 방문객들을 맞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한은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금을 사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그맨) 김구라씨가 5년 전 금을 1억원어치 샀는데 현재 시세가 3억4000만원이 됐다는 보도를 보셨냐”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시장에 대응했다면 외환보유고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현재까지 금 보유량을 104.4t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선 금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한은이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10위인데 금 보유량은 38위”라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불안정할 때는 금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때는 새로운 자산을 고민할 수 있는데 최근 2~3년은 외환보유고가 주는 쪽이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세일 경우 외환보유액을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금은 미국 국채 등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 총재는 “다만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국면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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