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주 이내에 만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2주 이내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APEC에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중국에 부과하겠다고 한 100% 관세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특검과 관계없이 저희가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허 청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잘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허 청장은 차담회 직전 조선 왕실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을 두고 “후대의 왕도 밖에서 무릎 꿇는, 그런 신실을 개방했다는 것은 가장 부적절하고 아주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영녕전의 신실은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개방되며.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신위가 모셔진 공간인 만큼 쉽사리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의 종묘 망묘루 비공개 차담회는 국가유산을 개인이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며 “문체부 규정을 보면 장소사용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허가서를 제출했느냐. 대통령실 누구한테 연락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문체비서관실 박현경 행정관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망묘루까지 수행했는데 그때 외국인 두 분만 인지했고 그 외는 인지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차담회 당일 종묘 폐쇄회로(CC)TV 촬영이 중단된 것이 누구의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행사 당일날 경호처에서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종묘) 사용료 부과를 왜 안했냐’, ‘당시 (사용) 견적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한동안 답하지 못하다가 “망묘루만 했을 때는 15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에 대해 후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와 외부인이 신실 내부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실 1곳을 열었으나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에도 종묘를 비공개로 방문한 뒤 차담회를 가진 사실도 공개됐다. 이 자리엔 매관매직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윤석열, 김건희의 종묘 방문은 종묘 정전 공사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일정은 공개 일정으로 하거나 비공개 행사 이후 사후에 사진을 배포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보내놓고 (이배용 전 위원장과) 비밀리에 차담을 계속했다”며 당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지난 7월 부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특검이 시작됐다”며 “특검과 관계없이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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