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미성년자 거래 등 검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채무를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탈세 제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각 지방경찰청별로 분산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 20일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도착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에서 활동해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하던 남성 A씨에 대해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A씨는 범죄조직에 통장·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윗선이 누군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신이 납치·감금됐다고 주장하며 구출됐지만 범죄 혐의점이 파악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피해자이자 범죄자’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이뤄진 범죄조직의 활동과 실제 납치·감금 한국인 피해자 규모 등이 일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환된 이들은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일 오전엔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B씨를 부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7명은 이날 밤 6시50분쯤 캄보디아로 출국해 20일 오전 9시쯤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의 한 사원에서 현지 당국과 공동으로 부검을 할 계획이다. 부검을 마치면 화장 절차와 유해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2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회담에선 스캠 범죄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논란이 계속되면서 현지 교민사회 등에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라는 시각이다. 송환자 중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 대상자 등도 포함돼 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를 줄 알면서도 출국했다가 의도치 않게 체류가 장기화돼 납치·감금 피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현지 교민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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