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주차 편하게 하려고?···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6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 > 임대문의

오산개인회생 주차 편하게 하려고?···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6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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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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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위조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구금 중이다 송환된 한국인 상당수가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중 4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해 구금돼있다 추방돼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은 전세기 탑승 직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 사태 집중수사관서 중 한 곳으로, 이번에 송환된 64명의 70%에 해당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에서 이전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온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집중수사관서로 됐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수사받는 이들 대부분은 한 범죄 단지에서 대거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충남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 5곳에 나눠 입감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이내 석방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만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충남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자 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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