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실제로 만나려면 의제도 분명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까지 충분히 예상 가능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이후 국정 성과를 같이 알려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점에서 야당 대표가 쉽게 대통령의 병풍 노릇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물밑 대화라는 것은 정무수석 정도가 와서 하자고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도 정무수석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충분히 신뢰가 쌓인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미국과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직후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나는 회동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영수회담’이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회동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채널A 인터뷰에서 “회담 형식과 의제에 합의만 이뤄진다면 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강하게 항의할 건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이 세 개 특검을 동시에 하면서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가 민생이 사라진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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