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 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한국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도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중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보상비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 작업에 돌입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산단 조성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한편 문화재 조사도 병행해 2027년 하반기에 공사가 첫 삽을 뜰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412만㎡(약 125만평) 규모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충북도가 그리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 기반으로 활용된다.
K-바이오스퀘어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이자 혁신적인 거리로 평가받는 켄달스퀘어에서 착안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정부와 충북도는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기업·상업·금융·주거 공간을 배치해 바이오 핵심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중심의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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