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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령 근거 없는 건축심의 축소·재정비촉진 변경 심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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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10-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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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없애고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빼고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절차도 의무화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이 60%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여 민간 건축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시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심의도 간소화해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들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다. 시는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37)이 수년 전부터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며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천 회장과 공모자들은 불법으로 갈취한 범죄 수익금을 가상통화로 세탁한 뒤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뉴욕 동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현지시간) 조직적 사기 공모와 불법자금 세탁 공모 등 두 가지 혐의로 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천 회장은 가상통화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수법으로 미국인 최소 250명으로부터 총 수십억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천 회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그는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 회장은 여러 나라의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고, 공무원들은 범죄 조직의 ‘뒷배’를 봐줬다. 천 회장은 중국·캄보디아 이중국적을 가진 관리인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이고, 뇌물 수수 장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조직은 고위 공직자로부터 얻은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 법망의 감시를 피했다.
장부에는 2019년 A씨가 ‘외국 정부’ 고위 관료에게 건넬 용도로 적어도 300만달러(약 43억원)를 호가하는 요트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천 회장은 또 다른 ‘외국 정부’ 고위 공직자를 위해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고가 시계를 사들였는데, 이 고위 공직자는 2023년 천 회장이 미국으로 갈 때 사용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관료들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모국 국적을 포기하고 캄보디아와 바누아투, 세인트루시아, 키프로스 등 4개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캄보디아에 본사가 있는 프린스그룹이 중국 정부와 내통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2023년 5월경 A씨에게 “(공범을) 처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전했고, A씨는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씨는 법 집행 공무원에게 “사기 단지에서 단속이 이뤄져도 프린스그룹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엔 천 회장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천 회장은 단지에 있던 조직원에게 구타를 허락하며 “죽일 정도로 패지는 말라” “그들을 주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이 단지 안에서 두 명의 실종자를 발견하자 한 조직원은 천 회장에게 “경찰 연줄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 동부지검은 프린스그룹이 범죄 단지를 합법 사업체로 등록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업체들은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리조트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둔갑했다. 천 회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하누크빌, 캄퐁스프 등 캄보디아 전역에 최소 10개의 사기 단지를 설계하고 운영했다.
천 회장은 범죄단지에서 벌어들인 불법자금 세탁을 지시·감독한 혐의도 받는다. 프린스그룹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가상통화 채굴 등을 간판으로 내세운 자회사를 만들었다. 사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이들 업체의 수익금으로 위장했고, 수익금은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천 회장이 관리하는 가상통화 지갑(계좌)으로 송금했다. 그 뒤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 등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프린스그룹이 다중 계좌·법인 구조 등을 통해 자금 흐름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과 공범은 범죄 수익으로 롤렉스 시계와 요트, 전용기, 저택,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등 사치품을 구매했다고 수사 당국은 전했다.
검찰은 “천 회장과 경영진은 비밀리에 프린스그룹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키웠다”며 “피고인과 공범은 막대한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겉보기에’ 합법적인 사업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경 프린스그룹을 세운 천 회장이 30개국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집계했다.
뉴욕 동부지검과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국은 지난 14일 천 회장과 연루된 가상통화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약 12만7271개(150억달러·약 21조원)에 대한 범죄 수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상통화는 미국 정부가 임시 보관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승소할 경우 본격적인 압류가 진행된다.
미 정부는 영국 정부와 함께 천 회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 및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했다. 영국 정부는 천 회장과 공범이 소유한 런던 저택(1200만파운드 상당·약 230억원),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여러 채(총 9500만파운드 상당·약 1817억원) 거래를 동결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밑으로 스며듭니다.”
스웨덴 자유주의 성향 야당인 중도당의 안나카린 하트 대표(52)가 15일(현지시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취임 5개월여 만이다. 이유는 증오와 협박이었다.
하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증오와 위협이 피부에 달라붙을 정도였다며 “늘 누가 따라오는지 뒤돌아봐야 했고 집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고 전했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사퇴 결정이 “직접적인 증오와 위협, 거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린 종합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트 대표는 스웨덴 정계의 베테랑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디지털개발장관과 에너지 장관을 연이어 지냈고 이후 서비스산업사용자단체 최고경영자(CEO)와 스웨덴농민연맹 CEO를 역임했다.
그는 전임 당 대표인 안니에 뢰프가 극우 세력의 괴롭힘과 살해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을 알고 대표직에 올랐다. 그는 “나 역시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그 규모와 영향력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뢰프 전 대표는 2022년 총선 이후 “선거운동 중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사퇴했다. 그는 한때 네오나치 단체가 자신을 희화화한 ‘마지막 만찬’ 영상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스웨덴 정치에서 증오 발언과 협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 정치인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괴롭힘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표적의 한가운데에 중도당이 있었다. 중도당은 2022년 총선에서 6.7%를 득표했다. 하트 대표는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당 스웨덴민주당(SD)과의 협력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SD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하트 대표와 뢰프 전 대표를 조롱했고 ‘샤리아 안니에’라고 부르며 공격했다. 이는 뢰프 전 대표가 난민과 인권 문제에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동조하는 것처럼 뒤틀어 만든 혐오 표현이다. 카린 에른룬드 중도당 사무총장은 “하트 대표의 사퇴는 당과 스웨덴 정치 전체에 무거운 소식”이라며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1986년 올로프 팔메 총리 피살, 2003년 안나 린드 외교장관 피살 등 정치적 폭력의 상흔을 안고 있다. 2022년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셋 중 한 명이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여성 정치인이 특히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스웨덴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도 하트 대표의 사퇴를 “여성 정치인들이 증오와 협박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정계를 떠나는 최근 사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회민주당 소속 여성 정치인 안니카 스트란드헬의 말을 인용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극심한 피로를 낳는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정치를 적대적 분위기로 몰아가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실패이자 경고”라며 정치권 전체의 성찰을 요구했다.
▼ 박은경 기자 yam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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