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반기업’ 우려 불식 “새는 양 날개로 난다…기업·노동 둘 다 중요” > 임대문의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반기업’ 우려 불식 “새는 양 날개로 난다…기업·노동 둘 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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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5-09-0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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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로 노동자와 기업이 갈등하지 않도록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 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협상 등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 (업주들이) 일부러 그런다고 하더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 대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 매일 (중대재해 사망 사고) 보고를 받는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제사상에는 반드시 고등어가 올라야 해요.” 경상북도 북쪽 끝과 강원도 남쪽 끝이 만나는 바닷가에서 듣는 소리다.
부산 기장 위쪽으로, 경북 울진 일대 바닷가에 여름 제사가 돌아오면, 이곳 사람들은 봄여름에 잡아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독에서 꺼낸다. 그놈을 한여름 거칠고 질긴 호박잎으로 손질해서는, 꼬치에 꿰어, 아궁이 잔불에 걸친 석쇠 위에 올려, 모양 잡아 굽는다. 제사상에서 표가 나는 것은 그래도 고등어산적이었다. 제수에 쓸 만한 식료품이라면 손님께 내는 상이나 생일상 등 차린 표를 꼭 내야 하는 상에도 요긴한 법이다.
고등어는 고마운 생선이었다. ‘고등어는 겨울에 기름이 올라야 제맛’이란 말은 한 세대 전 한반도의 여름 하늘 아래 굳이 할 소리가 아니었다. 부산 명물로 소문난 ‘고등어추어탕’ 또는 ‘고등어해장국’도 그렇다. 한여름에 잡혀 기름기 덜한 고등어의 살은 체에 내리기에도 낫다. 국물에 잘 풀린다. 개운한 여름 고등어살은 된장과 더욱 잘 어울린다. ‘고등어 체지방률’ 운운은 여기다 할 소리가 아니다. 고춧가루 슬쩍 흩고 초피까지 더해 고등엇국 한 사발 훌훌 마시면 한여름이 이운다.
‘꾹죽’은 이런 한 사발의 원형일 테다. 꾹죽은 된장을 푼 물에다 좁쌀, 감자, 수제비, 마른국수 등 곡물이나 풀기 있는 재료를 넣고 산간에서는 산나물을, 바닷가에서는 생선을 위주로 해 끓이는 되직한 끼니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미역, 얼갈이, 콩나물을 두기도 한다. 바닷가에서는 막 잡은 꽁치, 임연수어, 전갱이, 고등어가 다 꾹죽에 쓰였다. 보릿고개를 넘을 적에, 꾹죽은 동해안 사람들에게는 눈물 젖은 한 사발이었다. 하지만 이제 싱싱한 바다 생선이 낀 꾹죽이라면, 부산식 고등엇국 못잖은 동해안 별미로 다시 태어날 여지가 있을 테다.
고등어는 젓갈로도 변신했다. 이 역사도 깊다. 허균(1569~1618)은 <도문대작>에서 “고등어. 동해에서 나는데 내장으로 담근 젓갈이 가장 좋다”고 했다. 방신영(1890~1977)은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서 “고등어젓(오뉴월). 생고등어를 정히 씻어 내장을 꺼내서 온통으로 젓을 담갔다가 반찬 없을 적에 꺼내어서 구워도 좋고 쪄도 좋다”고 했다. 방신영은 같은 방식의 전갱이젓도 부기했다.
이 모두 봄 또는 한여름에 나는 싱싱한 생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울진 집집의 바다 생선 젓갈이 춘양목 나는 산골 봉화에는 없다. 같은 경북이라도 봉화에 시집간 울진 여자는 젓갈 때문에 향수가 더했다.
등푸른 생선 젓갈은 오늘날 고등어, 전갱이보다는 꽁치가 이어가고 있다. 봄여름에 잡은 생물 꽁치로 담근 젓갈과 거기서 받은 젓국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기름기가 감돈다. 제대로 구수하다. 동해안 사람들은 이를 온갖 양념과 무침에 두루 쓴다. 톳이나 곰피와는 더욱 잘 어울린다. 한 해를 익힌 꽁치젓은 이윽고 김장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제사상, 밥상, 국, 꾹죽, 젓갈을 돌아본다. 그저 ‘체지방률’ 한마디로 요약 불가능한 일상생활을 돌아본다. 한반도 바다 등푸른 생선의 한여름 풍미가 확 끼친다.
사람을 셀 때는 ‘명’, 동물을 셀 때는 ‘마리’라고 쓰는 것이 우리말의 통례다. 언어습관이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의 시작이기도 하다. 동물권 운동가들은 이런 일상 언어에 내재한 종 차별적 요소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물론 여기서부터 논쟁은 뜨거워진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 즉 인간과 동물에 대한 차별적 언어습관은 처음부터 자연스럽다는 논리에 다수는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본질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가치에 관한 대화이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하자는 제안이다.
동물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상정한다. 전통적으로 ‘마리’는 동물을 객체화해 세는 말이다. 실제로 ‘마리’라는 단어는 도축한 짐승의 ‘머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에 짐승의 머리는 두(頭)당 얼마로 거래되는 고깃덩어리였고, 결국 언젠가는 고기가 될 개체로서 헤아려졌다. 이런 유래를 알고 나면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자 또는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한 동물에게 ‘마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명’이라는 글자를 사람의 ‘이름 명(名)’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두루 쓰이는 ‘목숨 명(命)’으로 해석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적 담론에 이미 균열이 일고 있다는 표징이다.
생태철학은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출발하면 언어 역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넘어, 다른 존재들과 연대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물을 ‘마리’로 세고, 동물의 신체를 주둥이(입), 모가지(목)처럼 낮춰 부르는 표현 등에는 인간이 자연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생태철학자들은 이런 언어 쓰임이 인간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해왔다고 비판한다.
‘명’과 ‘마리’의 구분은 인간과 다른 생명을 완전하게 구분 짓는 경계선과 같다. 이를 녹여내어 포용적 언어로 전환하는 일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생태철학 관점에서는 동물을 향한 ‘명’과 같은 호칭이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생명 전체의 연대성을 표현하는 데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언어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생태철학의 가치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배경과 가치 지향에도 동물을 ‘명’으로 호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보수주의적 관점을 넘어 실용적 어려움을 이유로 논쟁의 장에서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이 논쟁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 윤리의 범위, 사회운동의 방법론이라는 세 층위가 겹쳐 있는 복합적 문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통의 목표에 대한 확신, 즉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과 다른 종이 보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와 연대다.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 수단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다. 언어는 사회 변혁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점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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