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 규율체계 마련” > 임대문의

용인법무법인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 규율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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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회 작성일Date 25-09-0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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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시장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요 임무 ‘전투’…비무장 시민에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 될 것”“트럼프가 군과 시민 사이 갈라놔…군 신뢰 붕괴에 안타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화상 인터뷰하면서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한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이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른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한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다.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급여가 민간 직장보다 적다는 것이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물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홍수 피해 복구에 차출된 것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하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나.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 무엇이 가장 우려되나.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관련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명분인) 범죄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상황을 알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
올여름(6~8월)은 역대 가장 덥고,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났던 유난스러운 여름으로 기록됐다. 사실상 장마가 실종돼 전체 강수량은 적었지만 ‘1시간 100㎜’ 폭우만 13번 퍼부었고, 강릉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나타나는 등 기후재난이라 할만한 현상이 이어졌다.
4일 기상청이 낸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1991~2020년 평년(23.7도)보다는 2.0도 높았다.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은 역대 3위에 올랐다.
올여름 더위는 6월 말부터 일찍 시작돼 7월부터 기승을 부렸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일평균기온이 역대 1위에 올랐다. 7월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른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우리나라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타났다. 6월 말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버리면서 장마를 일찍 몰아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고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 여름 국내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무더위는 밤낮으로 계속됐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5.5일로 평년(6.5일)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46일을 기록했다.
일찍 시작한 더위는 길게 이어졌다.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일평균기온은 역대 1~2위를 오갔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8월23일)도 통하지 않았다. 8월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났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200.5㎜로 평년(356.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도 8.8일로 평년(17.3일)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전국 평균 619.7㎜로 평년(727.3㎜)의 85% 수준이었고, 강수일수(29.3일) 역시 평년보다 9.2일 적었다.
전체 강수량은 적었지만 7월 중순과 8월에는 짧은 시간에 퍼붓는 국지성 호우가 잇따랐다. 7월16~20일에는 전국적으로 200~700㎜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7월 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를 기록하면서 1시간최다강수량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8월에는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등 수도권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최다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포함해 올여름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는 총 13번이었다.
반면 비구름이 비껴간 강원 영동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4월19일부터 기상가뭄이 시작된 강원 영동의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232.5㎜로 평년(679.3)㎜의 34.2%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도 24.7일로 평년보다 18.3일 적었다.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상청은“다른 지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원 영동은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효과로 강수량이 더욱 적었다”며 “여름철 동안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우세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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