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직장인 유·사산 매년 3만5000건…100명 중 4명만 ‘휴가 급여’ 받아 > 임대문의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직장인 유·사산 매년 3만5000건…100명 중 4명만 ‘휴가 급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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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10-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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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밀 불법 유출 및 보관 등의 혐의로 16일(현지시간)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으며 북·미 협상에도 관여했던 볼턴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다.
메릴랜드주 연방 대배심원단은 이날 볼턴을 1급 기밀을 포함한 국방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및 보관하는 등 1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볼턴은 2018~2019년 안보보좌관 재직 시절 업무 내용을 “일기장처럼” 기록한 자료 1000페이지를 회고록 작성을 위해 2020년 친척 두 명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에는 1급 기밀 등 국방 정보도 포함됐으며, 볼턴의 친척들은 미 정부로부터 기밀 취급 인가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또한 볼턴이 자료를 보낼 때 사용한 개인 e메일은 추후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커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추정했다. 볼턴이 다량의 기밀 자료를 출력해 앞서 연방수사국(FBI)이 압수수색을 벌인 베데스다의 자택에 보관했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볼턴은 기소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직업 관료로서 미국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를 타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이어 기소가 “단지 (트럼프의) 나에 대한 초점이나 내 일기에 관한 것이 아닌 정적을 겁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기 위해 내 합법적 행동을 방어하는 싸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턴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성명에서 “45년의 커리어 동안 작성된 개인적인 일기의 일부로, 비밀해제된 기록으로 가까운 가족에게만 공유됐으며 2021년부터 FBI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안보보좌관에서 경질된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법무부도 볼턴 수사를 맡은 메릴랜드 검찰청에 볼턴 기소를 서두를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볼턴 기소 사실에 대해 몰랐다면서 “그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그의 정적이 기소된 것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볼턴에 대한 수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탄력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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