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2명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간 사람도 있다”고 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 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1970년대에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다. 그 시절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국민학교’여야 한다. 국가가 원하는 국민을 양성하겠다는 당시 정부의 의지는 국민 개개인을 국가에 종속된 존재로 인식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문, 국민교육헌장의 암기 등으로 훈육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꽤나 노력한 편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국가 이데올로기의 강압적인 주입 교육에 시달렸던 시기인데 그 어두운 시절이 남긴 후유증은 깊게 침전되어 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시기는 박정희의 통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근대화,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1972년의 ‘10월 유신’ 등 정치·사회적 변동은 고스란히 내 삶에도 흔적을 남겼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 시대가 본격화되고 이른바 근대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애국과 반공이라는 구호가 일상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았고 요구하는 과제를 순응하며 제출했다. 예를 들어 좋은 책을 마음껏 읽고 상상력을 키우고 우리말을 체득해나가는 국어 수업이라기보다는 표어 제작이나 충효와 반공에 관한 글짓기가 대부분이었다. 미술시간도 마찬가지여서 반공과 충효에 관한 그림 제작이 대부분이었고 사생대회 역시 현충원에 가서 호국사상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식이었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근대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혈안이었던 그 시기의 국어와 미술 수업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서의 문구와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이었던 셈이다.
거리 곳곳에는 온갖 현수막이 나부끼고 담벼락이나 전봇대에는 각종 구호를 담은 표어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 캠페인 구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집 앞 골목길 청소하기, 쥐 잡기, 수상한 사람이나 간첩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고하기, 혼분식 장려하기, 둘만 낳아 잘 기르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실천하기 등이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한 표어나 포스터, 현수막은 일상의 공간을 잠식했다. 가는 곳마다 내 시선을 잡아채면서 온갖 명령과 요구, 강요를 해대던 그 말들이, 문구들이 악몽과도 같이 떠오른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공간에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부유한다.
길가에 나서면 상당수의 현수막이 사방에 빨래처럼 펄럭이고 도시 곳곳을 점유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안 보려 해도, 안 볼 수가 없다.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걸려 있다. 대부분 상대방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 가까운 살벌한 문구들이다. 허위나 음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저 천박한 현수막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말을 타락시키고 서로를 저주하며 죽자고 덤벼드는 악귀 같은 문구를 왜 나는 보아야 하는가. 저런 현수막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부끼는 지금은 도대체 어느 시대인가. 그것들을 일상 공간에서 수시로 마주쳐야 하는 것도 지옥이다. 그러니 부디 현수막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공공조형물을 세울 게 아니라 저 현수막부터 치우는 것이 우리 삶을 쾌적하게 하고 시각적 공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며 도시를 심미적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 표어나 현수막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다. 시민들의 의식과 사고를 피폐하게 하는 저 문구들은 1970년대의 관제적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던 표어나 현수막이 날리던 풍경을 새삼 떠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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