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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도 ‘70 → 40% 하향’ 잘못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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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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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를 “한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르헨티나 사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목적인 만큼 (3500억달러 투자와 같은) 장기투자에 사용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스와프 여부보다는 스와프 비용, 기간 등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협상팀에 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내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통화스와프를 어떤 나라에 주고 어떤 나라에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연준 자체 정책이 있다. (베선트의 말은) 이것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약 검사도 시행한다.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게 초기 증거물 수사를 요청했다”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교류가 이뤄져 초기 수사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인을 추가 검거해 통보하면 송환 후 개별 조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 단지를 단속해 한국인 범죄자를 체포하면, 신속하게 통보해주기로 협의했다”며 “체포된 사람의 숫자,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송환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규모의 대규모 송환이 앞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잔류한 대응팀 일부는 현장 추가 방문 및 교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 합동대응TF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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