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국내 대표 보안 기업인 SK쉴더스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를 냈지만, 해커 경고를 받고도 일주일이나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8일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10일로, SK쉴더스는 이날과 13일 총 두 차례에 걸쳐 해커 조직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해커 조직이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메일을 보냈지만 SK쉴더스는 자체 점검 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오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유출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7일이다. SK쉴더스는 이날 오전 11시쯤 다크웹에 자사 관련 정보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 다음날 KISA에 침해 신고를 했다.
해커 조직은 SK쉴더스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설치한 가상 환경(허니팟)을 통해 직원의 개인 e메일에 접근,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니팟이란 공격자를 유인해 그들의 행위를 분석하거나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함정을 말한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 규모는 24GB(기가바이트)로, 보안 관련 업체에 대한 기술적 보안 사항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쉴더스는 보안 서비스 업계 1위 업체로 SK텔레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최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을 조속히 꾸려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초등학교 1학년 대상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검사 도구를 제외한 학생 1인당 5000원 예산이 배정된 기록지로 ‘15분 문답식’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탓이다. 학부모들은 짧은 시간 내 진행되는 문답식 검사가 자칫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13억원을 들여 도내 22개 시·군 424개 학교 초등학교 1학년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 수준 탓에 학습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법적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 검사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진단검사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다. 1차 전수검사, 2차 의심군 대상 심층검사를 거친 뒤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상담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는 사업의 핵심인 1차 전수검사가 지능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보면 경계선지능은 지능 외에도 정서·사회성·적응행동·학습능력 등 발달 요인을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이나 정서적 결손이 학습 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학생 개인의 지적 수준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KBIT2’라는 간이형 검사를 1차 전수검사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검사 1부당 가격이 5000원 수준(도구 제외)으로 예산부담이 적고, 문항 수도 적어 약 15분가량 단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경계성지능 검사의 경우 지능·정서·사회성 등 여러 발달 요인을 함께 평가한다. 통상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든다. KBIT2의 개발 당사자는 도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도구는 개인의 대략적 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 집단검사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업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순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통화에서 “병원에서 수십만 원을 들여도 정밀검사 결과를 믿기 어려운데, 고작 5000원짜리 15분 검사로 아이의 미래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잘못된 결과로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낙인찍히면 그 상처는 평생 가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KBIT2는 국내에서 공인된 표준화 검사로, 단순히 가격만으로 신뢰도를 논하기 어렵다”며 “도구가 저렴하더라도 전문 검사자 투입 등으로 충분한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차 검사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며, 2차·3차 정밀검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학생별로 개별 연락을 취하고 별도 상담 공간을 운영해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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