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으로 20일 현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신 훼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모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부검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씨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부검에 한국 측에선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과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도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유해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현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 면담해 박씨 관련 수사기록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고,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범죄단체 대응과 관련해 지난 8월 법무부 주관으로 검·경,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책급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과 해외 소재 범죄단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금까지 2회 정규 회의 및 수시 소통을 통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20~30명의 범죄인(캄보디아 12명)을 우선송환대상자로 선정해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과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검·경의 국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무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을 적극 활용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AJust는 한국 법무부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다.
■ 영화 ■ 백 투 더 퓨쳐(OCN 무비즈2 오후 3시) = 로큰롤과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고교생 마티. 마티와 친한 괴짜 발명가 브라운 박사는 스포츠카를 개조해 타임머신을 만들지만 작동 실험 중 테러범들의 총에 맞는다. 덩달아 위험해진 마티는 타임머신을 타고 도망치다 30년 전으로 이동한다. 미래를 바꾸고 싶지 않은 마티는 과거에서 만난 젊은 시절의 부모님을 이어주고 미래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다.
■ 예능 ■ 각집부부(tvN STORY 오후 8시) = 배우 문소리와 가수 김정민의 아내 루미코의 일상을 전한다. 문소리는 <각집부부> 출연진 박명수와 김정민을 집에 초대해 건강한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박명수와 김정민은 꽃과 선물을 건넨다. 한편 루미코는 친언니들과 함께 일본 사가를 여행한다. 자매는 료칸에서 온천을 즐기고 아리타 도자기 마을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규제책에 이어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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