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2015년 이후 줄곧 수출 품목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체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이 심화하면 국내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반도체 수출액은 879억8173만8000달러(약 122조4000억원)로 전체 수출(3955억6915만1000달러)의 22.24%를 차지했다. 반도체 비중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25%를 찍은 데 이어 8월(잠정치)에는 이를 넘어서는 25.9%를 기록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 150억9800만달러를 더하면 올해 1~8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반도체 수출액이 15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등 수요가 크긴 하지만, 이는 업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다.
반도체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AI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DDR5 8Gb(기가비트) 고정가격은 5.7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했다.
또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앞서 재고를 확보해놓으려는 ‘사재기’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추적은 안 되지만 미국의 관세나 규제가 더 본격화하고 강화되기 전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심은 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2주 안에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설정하겠다며 관세율은 “200, 30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호조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내년쯤 한 번 정도 쉬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주기가 있는 산업이라 신산업 육성으로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메모리 반도체는 변동성이 큰 품목이고 (호황)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에 따른 구조적 쏠림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K컬처 열풍’으로 주목받는 농수산품·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농수산품과 화장품 수출액은 2차전지·가전을 넘어섰다”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담당 부처와 협의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을 셀 때는 ‘명’, 동물을 셀 때는 ‘마리’라고 쓰는 것이 우리말의 통례다. 언어습관이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의 시작이기도 하다. 동물권 운동가들은 이런 일상 언어에 내재한 종 차별적 요소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물론 여기서부터 논쟁은 뜨거워진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 즉 인간과 동물에 대한 차별적 언어습관은 처음부터 자연스럽다는 논리에 다수는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본질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가치에 관한 대화이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하자는 제안이다.
동물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상정한다. 전통적으로 ‘마리’는 동물을 객체화해 세는 말이다. 실제로 ‘마리’라는 단어는 도축한 짐승의 ‘머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에 짐승의 머리는 두(頭)당 얼마로 거래되는 고깃덩어리였고, 결국 언젠가는 고기가 될 개체로서 헤아려졌다. 이런 유래를 알고 나면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자 또는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한 동물에게 ‘마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명’이라는 글자를 사람의 ‘이름 명(名)’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두루 쓰이는 ‘목숨 명(命)’으로 해석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적 담론에 이미 균열이 일고 있다는 표징이다.
생태철학은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출발하면 언어 역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넘어, 다른 존재들과 연대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물을 ‘마리’로 세고, 동물의 신체를 주둥이(입), 모가지(목)처럼 낮춰 부르는 표현 등에는 인간이 자연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생태철학자들은 이런 언어 쓰임이 인간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해왔다고 비판한다.
‘명’과 ‘마리’의 구분은 인간과 다른 생명을 완전하게 구분 짓는 경계선과 같다. 이를 녹여내어 포용적 언어로 전환하는 일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생태철학 관점에서는 동물을 향한 ‘명’과 같은 호칭이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생명 전체의 연대성을 표현하는 데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언어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생태철학의 가치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배경과 가치 지향에도 동물을 ‘명’으로 호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보수주의적 관점을 넘어 실용적 어려움을 이유로 논쟁의 장에서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이 논쟁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 윤리의 범위, 사회운동의 방법론이라는 세 층위가 겹쳐 있는 복합적 문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통의 목표에 대한 확신, 즉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과 다른 종이 보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와 연대다.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 수단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다. 언어는 사회 변혁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점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한 극비 작전을 벌이던 중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씰팀6가 2019년 초 한밤중 잠수정을 타고 북한 바다로 침투했다가 민간인을 태운 선박이 나타나는 바람에 작전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씰팀6는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부대다.
이들의 임무는 김 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특수 설계 장비를 북한 영내에 설치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들 중 일부가 해안에 도착하던 순간 어두운 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나타났고, 이 선박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새어 나왔다. 씰팀6 대원들은 발각을 우려해 북한 배에 타 있던 이들에게 총을 쏴 몰살시킨 후 잠수정으로 돌아갔다. 도청 장비는 설치하지 못했다.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도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작전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승인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했던 일”이라며 2018년 이 작전이 특수부대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NYT는 전·현직 군인과 트럼프 1기 행정부 구성원 등 24명을 인터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이 지금까지 기밀로 유지돼왔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작전을 감독하는 의회 의원들에게 당일 일어난 일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과 태평양 주둔 미군기지와 가까운 북한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핵무장하고 고도로 군사화된 적과의 더 광범위한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간부들은 북한에 소규모 군사 행동만 해도 치명적인 보복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작전이 들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특수부대원이 북한 측에 붙잡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이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보도 내용을 묻는 NYT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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