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구시, 강릉에 생수 5만병 긴급 지원···“가뭄 극복 동참” > 임대문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구시, 강릉에 생수 5만병 긴급 지원···“가뭄 극복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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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5-09-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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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구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지역에 생수 5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한 병입 생수인 ‘청라수’(350㎖)를 강릉시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및 강릉시의 요청 시 추가 생수 및 급수차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재난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면서 “이번 생수 지원이 강릉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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