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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책과 삶] 만들어진 참사, 우크라이나 대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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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5-09-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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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볼셰비키, 우크라 독립 추진 ‘경계’집단농장 반발 농민들 수용소행모든 식량 징발로 최악 상황 몰아굶어 죽거나, 처형당해 죽거나
1932년부터 2년간 400만명 희생우크라가 푸틴을 믿지 못할 이유
“배가 크게 부풀어 올랐고, 목은 새의 목처럼 길고 가늘어졌어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굶주린 유령처럼 보였죠.”
1932~1933년 소비에트연방 우크라이나에서 대기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0만~4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를 ‘홀로도모르(굶주림에 의한 멸종)’라고 부른다.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자인 앤 애플바움이 2017년에 출간한 <붉은 굶주림>(원제: Red Famine)은 홀로도모르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소련의 볼셰비키 정권이 우크라이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기획한 참사라는 사실을 800여쪽 분량으로 서술한다.
기근은 먼저 신체를 파괴했다. 굶주린 사람들은 피부가 얇아지고 체내에 수분이 축적된 결과, “맑은 샘물로 가득 찬 유리병처럼” 보였다. 피부는 갈라지고 상처에선 진물이 흘렀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앉아서 죽거나 잔디밭에서 놀다가 죽었다. “죽은 마을 주민들이 도로와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체를 옮길 사람보다 옮겨야 할 시체가 더 많았죠.” 겨우 구한 빵을 먹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너무 굶주린 탓에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근은 윤리와 인간성도 파괴했다. 어떤 부모들은 굶어서 약해진 자식을 방치해서 죽이거나 목졸라 죽였다. 쇠약해진 사람이 생매장당하는 일도 빈번했고, 식인마저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굶주린 이들이 “아이들을 죽이고 그들의 살을 식량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됐다. 키이우주에서는 1933년 1월9일부터 3월12일까지 69건의 식인 사건이 발생했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은 더 많을 것이다.
붉은 굶주림앤 애플바움 지음 | 함규진 옮김글항아리 | 816쪽 | 4만8000원
우크라이나에서 왜 이처럼 참혹한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려면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곡물 생산량을 자랑하는 우크라이나는 18세기 이후 러시아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나 우크라이나어와 우크라이나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의식이 사라진 적은 없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발발해 제정이 무너지자 우크라이나인들은 독립국가를 세울 기회를 맞는다. 1917년 4월 우크라이나인들은 라다(의회)를 구성한다. 그해 11월에는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이듬해 1월에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공표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레닌과 볼셰비키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국가라는 생각 자체를 경멸하는 것이 심지어 혁명 이전부터 볼셰비키적 사고의 핵심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한 경멸은 러시아 극좌부터 극우까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는 러시아인들의 보편 정서였다. 볼셰비키가 우크라이나 독립에 적대적이었던 데는 정치적 이유도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대부분 농민이었는데,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을 신봉했던 볼셰비키들은 ‘계급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농민을 불신했다.
1919년 집단화와 중앙 계획식 농업에 반발해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은 볼셰비키가 우크라이나에 ‘특단의 조치(츠레즈비차이니예 메리)’를 취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도록 만든 사건이다. 볼셰비키는 러시아인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사회주의는 지지했으나 볼셰비키는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지주가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스스로 농장과 토지를 갖고 싶어했다. 그들은 집단농장이라는 형태의 ‘제2의 농노제’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종교, 언어, 관습이 존중받기를 바랐다.”
스탈린은 우크라이나를 소련의 산업화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내부 식민지로 간주했다. “농민을 더 강하게 쥐어짠 다음 이 ‘내부 축적물’을 소련 공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하에 악명 높은 ‘탈쿨라크화’가 시작된다. 볼셰비키는 농민을 쿨라크(부농), 세레드냐크(중농), 베드냐크(빈농) 등으로 나누고 집단농장에 반대하는 쿨라크를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빈농들에게는 쿨라크의 ‘잉여 농산물’을 찾아내 몰수하는 일을 맡겨, 농촌을 ‘내전’ 상태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농촌 파괴 정책으로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심각한 기근의 조짐이 나타났는데도 스탈린은 멈추지 않았다. 1932년 가을 볼셰비키는 곡물뿐만 아니라 채소와 가금류까지 포함한 모든 식량에 대한 징발을 명령했다. “(스탈린의 명령은) 분명 우크라이나 농민에게 치명적인 선택을 강요했다. 곡물 비축분을 포기하고 굶어 죽거나, 곡물 비축분을 숨겼다가 체포되고 처형되거나.” 곡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마을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소금, 등유, 성냥 같은 기본적인 공산품도 살 수 없었고 은행에서의 신용 거래도 차단됐으며, 트랙터도 수리할 수 없었다. 뒤이어 스탈린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는 이들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공화국 경계선을 폐쇄하는 봉쇄령까지 취했다.
“그해 가을 여러 지침, 즉 징발과 블랙리스트, 국경 통제, 우크라이나화 종식 등이 정보 차단 및 특별 수색과 결합되어, 현재는 홀로도모르라고 기억되는 기아로 귀결됐다. 그리고 홀로도모르는 예측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이 소련의 정치와 공적 생활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이다.”
소련은 이후 홀로모도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각 지역에는 사망자 명부와 기록을 불태우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1937년 인구조사 결과가 볼셰비키 관료들의 추정치와 800만명이나 차이가 나자 통계 발표는 중단됐고 인구조사국 책임자는 체포돼 총살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인식은 소련 붕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왜 푸틴을 믿지 못하는가. 답은 역사에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가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뜻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밤 중국 베이징에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지난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의 힘 2’ 가스 파이프라인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에 경쟁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베리아의 힘 2 협정은 러시아 서부에서 시작돼 몽골을 지나 중국 북부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0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협의해왔으나 가격과 물량 등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날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양국 간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체결됐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가격과 중국이 원하는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라이더들이 겪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배달노동자 생명 안전·운임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6명의 배달 라이더가 산재로 숨졌다.
노동계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라이더가 배달 완료 예상 시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배달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라이더에게 배정할지 등을 묻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문자를 받으면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앱을 켜고 답을 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기업이 온갖 알고리즘을 동원해 라이더의 도로 위 행동 패턴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전 관련 요인 외에 알고리즘 요인은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돼 왔다”며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책임자는 “유럽연합(EU) 등에선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위험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 위해 라이더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적정보수제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본 운임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해놓고 각종 리워드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폭염 상황에서 4일간 최대 260건을 배달하면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미션을 시행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21~25일 라이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이 과속을 유발한다”고 했다. 66.4%는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과속, 과로를 하게 된다”며 “최저보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라이더 산재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책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포함되는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보면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할 것’ ‘기상 악화로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며 “플랫폼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나 산업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와 박승선 우아한형제 라이더정책실장은 ‘라이더 안전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등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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