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전남 나주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나주시의회 A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
이 대화방에는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 15명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었다. A의원은 대화방에서 여성인 B의원이 다른 남성 의원과 언쟁을 벌인 이후, 갑자기 사진을 올렸다.
A의원이 올린 강아지 사진은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암컷이었다. 강아지 사진 밑에는 “아 귀엽다요”라는 글도 덧붙였다.
B의원은 “강아지 사진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암컷인 것을 뒤늦게 알고 나를 겨냥한 것으로 확신했다”면서 “명백한 조롱과 성희롱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이 강아지 사진을 올릴 당시 의원들은 단체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중에는 B의원을 포함해 여성 의원이 3명 있었다.
일부 의원들도 A의원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나주시의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강아지 사진을 올렸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당일 아침 구조했던 유기견이 강아지 6마리를 출산했는데 언쟁 중재를 위한 화제 전환용으로 사진 한 장을 올린 것뿐이며 암컷인지도 몰랐다”면서 “B의원에게 미안하고 당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A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진으로 인해 동료 의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소속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철저히 해 이들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이미 확인했다.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해 경찰로 넘기려 하자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것이 결국 수사 축소·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각종 증거 외에도 이 전 장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도 지시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선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등 ‘4인방’은 이 전 장관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했다.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되레 박 대령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전 장관 등 5명의 범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뻔뻔하게 채 상병 유족과 국민을 속여왔다. 국방부 수뇌부가 이 지경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는가. 스무 살 해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실체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강도 높은 후속 수사로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 윤석열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조태용·김태효 등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구속영장도 청구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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