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이 대통령 지지율 63%, 4%p 상승…2주 연속 상승세[한국갤럽] > 임대문의

센트립구입 이 대통령 지지율 63%, 4%p 상승…2주 연속 상승세[한국갤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회 작성일Date 25-09-06 10:00

본문

센트립구입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3%를 기록해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1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8월 3주차에 56%로 하락했다가 지난주 59%로 반등한 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는 11일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무렵 직무 평가 조사 중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83%)과 문재인 전 대통령(7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한다’(9%), ‘직무 능력·유능함’·‘추진력·실행력·속도감’(각 7%), ‘전 정부 극복’(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 부정 평가율은 28%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5%), ‘외교’(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노동 정책’(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정치 보복’·‘인사’·‘독재·독단’(각 4%)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9%)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66%), 인천·경기(64%), 부산·울산·경남(61%), 대전·세종·충청(55%), 대구·경북(3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81%)에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46%)에서 가장 낮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24%를 기록했다. 그 외 정당은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기준 변경’은 27%로 나타났다.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