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의 ‘수건 요금’을 부과해온 일부 목욕장 업소들의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목욕장은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제공하면서도, 여성에게는 같은 요금을 받으면서 수건 대여비 1000원을 별도로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한 이용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목욕장 측은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목욕장은 이 목욕장이 있는 지역에 여러 곳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욕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지자체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탕의 수건 요금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도 경기 포천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같은 요금을 내고도 여성 손님이 수건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제기됐다. 당시 목욕장 주인도 “여성들이 수건을 너무 많이 가져가 비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실제 조사를 벌였다. 남탕과 여탕에 각각 4100개의 수건을 비치하고 2주간 사용 후 분실 수량을 비교한 결과, 남탕에선 8개가 분실된 반면 여탕에선 6배 이상인 51개가 분실됐다.
여성특별위원회가 분실률 차이를 인정했지만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연루된 수사대상자들이 이재명 정부나 여권과 가까운 변호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자들 사이에선 여권과 가까운 변호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포함한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통일교 측에서 오 전 민정수석을 선임한 것은 원만한 수사 진행을 위한 일종의 ‘다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를 직접 찾아 일부 변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날은 특검팀에서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한 총재는 돌연 병원에 입원해 이 날짜의 소환 조사가 불투명하다.
한 총재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도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 3과장,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출범하기 전 통일교 측에 일부 법률자문을 해줬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일교 측은 이 변호사들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선 통일교 측에 조금이나마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맞는 변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해충돌 논란도 나왔다. 김 변호사가 몸담은 법무법인 출신의 특검보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위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특검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변호활동 등을 포함해 어떠한 변론 활동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법률자문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대리인단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 회장은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LKB평산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는데, 이 중 이광범 LKB평산 총괄경영대표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공동대표로 합류해 일한 경력이 있다.
수사대상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다만 이번 특검의 배경이 권력형 부패범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라는 수사대상자들의 노골적인 여권 성향 변호사 찾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처를 받고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사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부적철한 처신”이라며 “변호인들의 역할도 아쉽다”고 말했다.
주말 오후, 서울 필운동의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는데 사장이 서비스로 에클레어를 주셨다. 단골 인증을 받아 뿌듯해하며 곧 자리를 양보하고 건너편 편집숍에 트레킹화를 사러 갔다. 맞는 사이즈가 없어 실망하고 나오려는데 40% 세일을 하는 다른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남은 한 켤레가 딱 맞았다. 말 그대로 ‘득템’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대와 실망을 하며 산다.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기대했던 물건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의외의 발견으로 기뻐한다.
기대를 하는 과정과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무엇이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일까. 쾌락은 도파민 분출에 의해 느껴지고, 그 결과 보상회로에 자극을 줘서 다시 그 행동을 하고 싶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도파민은 원하는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도파민 방출은 ‘이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예상과 더 연관이 있었다. 도파민은 행동을 하기 직전 결과에 대한 기대로 더 크게 분출되고, 실제 예상한 결과가 일어나도 그만큼의 반응은 없었다.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큰 결과를 얻었을 때 가장 큰 쾌감을 느끼고, 기대보다 못하거나 늦게 결과가 오면 도파민 분비가 현격히 줄어 쾌감도 덜 느낀다. 그렇기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갖고 싶다고 말했던 생일 선물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여행 가서 샀다며 전하는 작은 기념품이 더 고마운 이유다.
철학에서 도래성(到來性)이란 개념을 미래와 구분해 사용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도래할 수 있는 것, 현재를 넘어 다가오는 것이다. 열린 상태로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어떤 것을 의미한다. 시간의 계획성을 흔들어서 갑자기 나타나 역사적 사건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래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위험 요소다. 게다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면 두 배로 힘들어진다. ‘서프라이즈’가 기쁨과 두려움 양쪽에서 모두 일어난다니, 같은 상황에 대해 정반대 판단을 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며 도래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루틴과 안정성 안에서 예측한 대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예상 범위 안에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어느 장단을 타야 하는 것일까. 재미없지만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듯하다.
기본은 안전함이 우선이다. 전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루틴을 만들어 일상을 살아가면 위협으로 감지할 일이 적어진다. 그 위에서 이제 뜻밖의 일이 생기기를 기대해보는 것이다. 없어도 그만이고, 있다면 좋다는 열린 마음으로 도래할 오늘과 내일을 맞는다.
이때 기대가 큰 만큼 결과에 대한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 가급적 기대는 작을수록 좋다. 기대의 문턱이 낮을수록 뜻밖의 결과로 인식할 빈도가 늘어날 테니까 말이다.
연령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나타낸다. 경제학자 하네스 슈반트의 연구를 보면 20대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10% 과대평가돼 30대에 들어서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기대치는 이전보다 낮아지는 데 반해 만족도가 높아지니, 전체적 삶의 만족도가 역전돼 ‘생각보다 사는 게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난다. 인생의 큰 흐름에서도 기대치를 살짝 낮추는 것만으로 만족은 커졌다.
앞날의 불확실함과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된다고 보자. 대신 기대를 낮춰 소소하고 자잘한 것을 바라면 뜻밖의 즐거움을 만나기 쉬워진다. 그게 하루를 괜찮았다고 여기게 한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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