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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제주~중국 첫 화물선 정기운항…“물동량 확보가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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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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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국제 정기 화물선이 운항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국제 화물선인 SMC 르자오호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항 첫 입항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제주와 칭다오를 오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입항한 SMC 르자오호에는 페트칩, 가구, 기계장비 등 약 3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수입 화물이 실렸다. 제주에서는 수산물 가공품과 삼다수 등 6TEU 규모의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 선박은 길이 118m, 폭 20.8m에 712TEU 적재 능력을 갖췄다. 냉동 콘센트 109개를 보유해 신선식품과 냉장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화물선은 매주 월요일 칭다오에서 출발해 매주 수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제주에 도착하고, 토요일 다시 칭다오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연간 52항차가 예정돼있다.
제주항에 국제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는 것은 1968년 무역항 지정 이후 57년 만에 처음이다.
도는 국제 화물선 정기 운항으로 물류비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 부산항 등 기존 항만을 거치지 않고 중국산 건축자재를 직수입하고, 제주산 생수·화장품을 직수출해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기존 부산항을 경유할 경우 컨테이너(1TEU)당 204만원에서 직항로 이용 때 77만원으로 62%(127만원 인하)의 물류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운송시간도 최소 2일 단축된다. 연간 물동량(2500TEU) 처리 기준 약 3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하역장비 운영과 보세구역 관리, 선박 입출항 지원 등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충분한 물동량 확보 여부다. 도는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손익분기점인 연간 1만500TEU, 1항차당 200TEU 안팎의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
도 역시 취항 초기 물동량을 충분회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1년 손실보전금 41억원을 확보했었다. 다만 늦은 취항으로 인해 추경에서 20억원을 감액했다. 지난 18일 첫 입항 때 처리한 물동량은 44TEU였다. 도 관계자는 “취항 초기인 만큼 여러 항으로 흩어진 수출 물량을 모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화물항로는 물류비가 절감되고 운송시간이 단축되는 등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항로를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제주지역 8개 경제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항로 개설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이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공무원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에서 해킹 정황을 공개한 것보다 한 달 앞선 7월 해킹 첩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인증체계 분석 후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했다. 해커들은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대응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 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 기관에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과 온나라 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인증서 폐기, 각 부처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프랙은 이번 해킹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며 “해커 악용 IP 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과 공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현재 해커가 정부 행정망에서 열람한 구체적 자료 내용 및 규모를 파악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결과를 국회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인증체계 강화와 정보보안제품 도입 확대 등 보안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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